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 교수진 현장 투입되고 학생은 수업거부…수업파행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7:36

수업일수 못 채우면 1년 더 다녀야
의사 수급 차질 빚어 의료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교수진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공백에 투입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등으로 인해 각지 의대에서는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의대는 개강일을 미루고 실습을 취소하는 등 학사일정 재조정에 나섰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지 의대에서는 학사일정을 전면 조정하고 있다. 동맹 휴학에 동참한 의대생들이 휴학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수업 거부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아예 의대에서는 개강일을 늦추고 예정된 실습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민들과 의료진들이 휴게시간을 갖고 있다. 2024.02.23 mironj19@newspim.com

경희대, 동아대, 이화여대, 중앙대, 제주대, 충북대 등 의대에서는 개강일을 당초 지난 19일에서 3월 초로 미뤘다. 조선대 의대는 이달 진행할 예정이던 임상실험 등 일부 수업을 연기하고 개깅일도 3월로 늦췄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학사일정 변경 여부를 논의 중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20일부터 학사일정을 연기한 상태로 사태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수업을 진행한다 해도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고 했다. 이어 "개강일이 연기되는 만큼 여름방학 등 다른 학사일정을 연기할 예정"이라며 "학생들 수업권을 보장하고, 유급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교수진이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전공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 수업 일수가 모자랄 경우 문제가 생기니, 내부에서 학사일정 조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97명(전체 78.5%),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63명(69.4%)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교다.

의대 교수진이 의료 공백 현장에 투입되고, 동맹휴학에 나선 36개교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 향후 수업 파행을 맞이할 학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동맹휴학에 참여한 의대생들은 휴학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수업 거부를 통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9~22일에만 1만1481명(전체 61.1%)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 중 입대, 건강, 유급 등 사유인 총 45명만 휴학이 승인됐다.

원광대·전남대·전북대·조선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4곳으로 이뤄진 호남권역 대학 연합 TF팀은 "휴학계 제출과 동시에 수업 거부를 시작한다"고 했다.

동국의대 비대위도 재학생 257명의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 돌입을 선언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단체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유급을 불사하는 각오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수업 파행은 향후 의료공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대다수 의대는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의대는 한 과목에서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돼 1년 더 학교에 다녀야 한다. 단체 유급이 발생한다면 의사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연일 각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교의 부총장, 의대 학장 등 의학교육 총괄 관계자와 영상 간담회에서 "학교 측에서 학생 대표 면담과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철저한 학사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동맹휴학 결의를 거두고,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