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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동연 지사 "다보스 성과 통해 대한민국 정주행 토대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01월21일 09:26

"'다보스 포럼' 세계적 저명 인사들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 따라가기 위해 공부하고 소통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산형 AI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출장이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지난 13일 해외 방문길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박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다"며 "세계의 그런 급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올해 포럼에는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000명 이상의 세계적 인사가 참석했다.

카이 베크만 (Kai Beckmann) Merck CEO 면담.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포럼에서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 요하임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지사, 척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5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에 걸쳐 환담했다.

김 지사의 표현대로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한 공간에 모인 '물 반, 고기 반' 같은 황금어장 속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을 줄 인사들과 교류하고, 토론하며 관계를 맺었다. 일일이 찾아가며 만나기에는 불가능한 인사들이고, 숫자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9일 누리소통망 생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도전과제가 필요할지를 알 유익한 기회였고 네트워킹의 가장 큰 장이었다"면서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산형 AI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출장이었다"고 세계경제포럼 참가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정주행으로 바꾸면서 속도를 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 본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에크나스 신데(Eknath Sambhaji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 [사진=경기도]

◆ 세계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기회 가져

세계경제포럼 참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해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경제세션에 참가했는데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한 초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자 한국 인사였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 참가 직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 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 개발자로 유명한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대통령 면담. [사진=경기도]

◆ 경기도를 팝니다! 세계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세일즈 나서

세계경제포럼측은 포럼 기간 김 지사에게 많은 배려를 했는데 그중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and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창업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나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세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Paul Farrell) 부사장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세계적 과학기술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일렉트로닉스 회장(CEO)과도 만나 전자재료 부문의 경기도 투자를 요청해 "경기도 추가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면담. [사진=경기도]

◆ 아시아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들과도 교류관계 확대

김동연 지사는 포럼 동안 아시아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자들을 만나며 국제교류 강화에 힘썼다.

먼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 대학에 경기도 청년을 보내고 싶다"며 교류강화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중국 랴오닝성 리러청 성장과는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관광·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리러청 성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신뢰회복인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좋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에크나스 신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도 만나 양 지역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데 총리는 김 지사에게 세계적 반도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적극 협력과 함께 에크나스 신데 총리의 경기도 방문도 제안했다.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 세션 참석.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또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비롤 총장은 "세계경제포럼 에너지자문위원장으로서 내년 포럼에 김 지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일드프랑스주를 찾아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 지역 스타트업 행사에 스타트업을 상호초청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청년 교환 프로그램, 환경 분야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도는 오는 5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로 전 세계 18개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와 협력해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왼쪽) 경기도지사, 일드프랑스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 면담. [사진=경기도]

◆ 세계경제올림픽...경제문제·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다보스포럼은 개인이 수행없이 직접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이 경제부총리와 월드뱅크 등의 근무를 통한 국가적 경제를 경험하고, 아주대 총장과 경기도지사라는 지방정부의 장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제권의 재정 관할로 다져진 글로벌 인맥과 언어(영어)소통 능력등이 갖춰진 지도자에게 딱맞춤형 국제행사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보스포럼 특성 상 공개된 일정뿐 아니라, 개인의 수행없이 현장에서 현장에서 예정되지 않은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1만 KM를 날아왔지만 그 거리와 시간에 비례할 수 없는 나흘 동안 세계 정상급 인사들을 압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특히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을 줄 인사들(물 반, 고기 반)과 교류하고, 토론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트워킹의 큰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음과 같이 경제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 요약했다.

▲15일 :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Abdulla bin Touuq Al Marr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과 협력, 투자유치 -아랍에미리트와 미래산업분야 기술 협력 논의 (워킹레벨 회의 제안) 도지사, 공식초청(수락)

폴 파렐(Paul Farrell) 보그워너사 부사장(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와 벤처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

보르게 브렌데 (Borge Brende) - 세계 경제포럼 이사장 <3월 한국초청> 4차 산업혁명센터 MOU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 올해 5월 설립 / 기후변화, 스마트제조업, 스타트업(세계유일)

초청일정은 이노베이터커뮤니티 리셉션 참석(전세계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 90개 모임에 유일하게 초청된 정부인사) 샘 알트만(Sam Altman)오픈 AI 대표...경기도와 협력방안 논의 방한 시 만나 협력 약속

일드프랑스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 면담. 단체 기념 촬영. [사진=경기도]

▲16일 :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독, Merk(머크) 그룹 일렉트로닉스 회장 (독일 전자재료 기업) 투자유치 요청 전자재료 경기도 전략산업분야에 필수 소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조시설 확충투자 요청 "추가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답변-투자의향 확인)" 김 지사를 유럽 본사로 초청의사 밝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조세핀 테오(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 판교 미래성장산업 대표 싱가포르 협력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 장관을 경기도로 초청했으며 경기도 청년사다리정책에 호응했다.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Falih)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투자유치, 재생에너지 환담을 나눴다.

에크나스 신데(Eknath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 만나 인도에 한국기업 투자협조 요청했다.

▲17일 : 미국 조지아주지사 부부 환담. 김 지사를 real governor(찐 도지사)라 부름. 김 지사의 명함을 보면서 "You are the real governor." real governor라는 말이 그대로 직역하면 진짜 거버너인데 경기도의 위상을 표시. 내년 방한 구상, 한국기업에 투자 의사 표명. 

▲18일 : 김동연 지사가 모터레이터(사회자, 중재자)로 참여 '경기도와 혁신가들' 특별세션에서 "경기도의 스타트업 육성 방안 얘기하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했다.

눔(Noom)의 정세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는 한국인이 스타트업 붐을 일으키는데 적극 협력하고 도움 약속했다.

로보트 팔크 대표 (스웨덴 전기트럭과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며 경기도 방문 사업 논의 시사했다.

다니엘 나스라그 대표(에이다헬스 독일 AI 의사 건강관리앱 개발 회사)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며 경기도와 사업 희망했다.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일드프랑스 상원의원 면담. [사진=경기도]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제교류(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요약 설명했다.

▲15일 : 요하임 나겔(Joachim Nagel) 독일연방은행 총재 상호 국가 경제 상황 및 세계 경제 논의

앨 고어(Ai Gore) 미 전 부통령 : 면담이 없는 중간 시간에는 Public Figure Lounge(정부인사 중 초청받은 고위층만) 곳에서 우연히 만나 일산에서 만나 나눈 앨 고어의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얘기를 조금 더 나눔. 인도상원의원과 교류도 이어갔다.

▲16일 : 리러청 중국 랴오닝성 성장과 만나 하오펑 당서기 금년 중 경기도 방문계획, 리러청 성장에게도 경기도 방문 제안했다.

▲17일 : 파티 비롤(Fatih Birol)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기후에너지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하며 '지방정부회의' 개최 제안과 함께 올 4월 방한 때 경기도 방문을 제안했다.

베이조스 지구기금 CEO : NGO들과의 만남도 이어갔다.

▲18일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도 참석해 많은 인사들과 교류 협력했다.

▲19일 :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 -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 실천방안 논의하며 국장급 연례 회의 추진제안했다.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일드프랑스 상원의원 - 국가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프랑스와의 관계 협력에 의원의 많은 도움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다보스 포럼 세계 유수의 정치경제인들. [사진=경기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 시각 17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 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거부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켑쳐]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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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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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9년 전 치욕 떠올렸나…"대남 오물살포 자충수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형풍선을 이용한 오물 투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김정은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2일 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 북한이 밝힌 데 따르면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모두 15톤의 쓰레기와 오물을 3500개 각종 기구로 날려보냈다. 2일 오전 안양 남부시장에서 발견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우리 정부 당국과 합동참모본부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도심지나 민가 외에도 야산 지역 등에 상당수가 떨어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담화에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대남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행위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기가 재개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온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까지 오물풍선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30일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핵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31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는 한국의 반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는 점이다.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자세이기는 하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물론 동물의 분변까지 실어 상대측에 날려 보낸 해괴한 행위로 북한 체제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항공기 안전 등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고, 풍선과 함께 GPS 교란까지 벌인 행태에 주변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둘째는 사태가 장기화 해 북한 주민들에게 오물풍선을 보낸 사실이 입소문 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과 한국 사회의 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호기심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 한류 영향으로 체제에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 5~15년 형을 선고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위 탈북인사들은 귀띔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대남 오물풍선 소동을 벌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입장을 밝히는 데서도 김정은이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2 photo@newspim.com 셋째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단 풍선을 보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북한이 가스와 풍선 등을 대규모로 날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면서 "북한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우리 대북전단에 백배 보복을 할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무지 득이 되지 않을 화풀이성 오물투척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입장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9년 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박에 없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부사관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벌였다. 엿새만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48시간 내 중단 않으면 군사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까지 나서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는 등 도발이 임박한 것처렴 사태를 몰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하지만 같은달 2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군 사령부를 방문해 "추가 도발시 단호해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 접촉을 제안해 왔다. 청와대는 "북한군을 대표하는 황병서가 나오라"고 대북통보를 했고 북한은 우리 요구에 따라 황병서가 나와 목함지뢰 도발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에 얼마나 사활을 거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번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 투척이라는 다소 기발한 착상에 이를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후 행보가 여의치 않은 국면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를 전방에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이어지면 즉각 김정은 수령독재와 핵・미사일에 집착해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비판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에 다시 손을 댔다가 자칫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내 일부 종북・친북 성향 인사나 단체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교묘한 양비론적 시각을 펴며 대북전단 중단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악화된 국민의 대북 여론에 힘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효력을 잃은데다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북한에게는 불리한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2024-06-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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