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고난도·대형과제 중심 개편…'게임체인저' 기술 1%→10%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4:00

100억 이상 대형과제 57개→160개 대폭 확대
사업운영 전권 부여 '케스케이딩' 10개 시범 도입
인력양성 예산 11%↑…특성화 대학원 3개→11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부터 산업·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그동안의 단순 보조금 성격을 탈피해 고난도·고위험 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비중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끌어올린다.

소규모 요소기술 위주였던 추진 방식은 대형과제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과제 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비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45%까지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R&D에 대한 4대 혁신방안이 담겼다. 4대 혁신방안은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로 재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편 ▲미래세대 연구자 성장 지원 등이다.

R&D 4대 혁신방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1.18 rang@newspim.com

◆ '글로벌 최고 도전' 기술에 집중 투자…대형과제 위주로 개편해 성과 극대화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세웠다.

먼저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 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한다.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는 매년 신규 과제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1200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1% 수준의 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1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역량 높은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올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씩 상향한다.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50%, 대기업 35%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분절된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들이 연구 개발로 끝나지 않고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션이 명확한 대형·장기투자 체계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280개였던 사업을 올해 230개로 줄인다. 100억원 이상의 목표지향 대형과제는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중 기획과 연 3회 공고를 통해 현장 수요를 즉시 반영한다.

이런 대형과제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행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연구비 중 기업 분담분의 현금 비율을 최대 45%p 인하한다. 대기업은 60%에서 15%, 중견기업은 50%에서 13%, 중소기업은 4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내용과 성과 등을 비공개 조치한다. 아울러 성실집행 기업·연구기관은 자체 정산을 허용해 연구비 지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연구자에게 사업 운영 전권 부여…미래세대 양성 예산 11% 확대

정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온 그동안의 R&D 방식을 탈피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품목·목표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이 기술 내용·개발 계획을 제시해 경쟁하도록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피어 리뷰(Peer Review)를 통해 세계 최고·최초 여부를 검증해 기획을 고도화한다.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을 강화한다. 평가에 시장·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도 대폭 확대한다.

PD는 기존 사업기획 역할에서 벗어나 선정·수행·평가 등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성과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R&D 전문기관도 지원형 조직으로 재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예산을 11%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대학원은 현재 반도체 분야에 3개가 있는 상태로, 반도체·배터리를 각 3개 늘리고 디스플레이·바이오를 1개씩 추가한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과 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평가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증빙 간소화와 행정전담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또 역량 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과 주식취득 등의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보상 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R&D다운 R&D에 투자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고, 미래 인재들도 성장하는 산업·에너지 R&D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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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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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