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지방 4대 협의체 신년 간담회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07:09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07:09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8일 오후 5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 '2024년 갑진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맨 왼쪽), 박형준 시도협 회장(가운데), 최봉환 시군구의회의장협 회장이 8일 오후 5시 30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 2024년 갑진년, 신년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4.01.09.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가 구성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이 추진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올해 중점 추진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 대표 등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을 위해 4대 협의체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시도협) ▲지방의회 조직권 개선 및 지방의회법 제정(시도의장협)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시군구의회협) 등 지방안건을 제안하고 상호 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다극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극체제 전환의 마중물이 될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17개 시도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력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자치단체와 부처의 업무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대변해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와 상생·협치하며 주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시군자치구의회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주체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부재, 불합리한 사무기구 조직 체계 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