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김병환 차관 "소상공인 '2조3000억+α' 패키지로 부담 경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1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11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전기료 정상화 방침 아직도 유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수 회복이 느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른바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2조3000억+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부채 경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11.17 photo@newspim.com

-자영업자 부채가 약 1000조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를 어떻게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건지 설명해 달라.

▲(김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렵다. (이분들은) 내수 회복의 속도가 조금 늦은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은 부채를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특히 금리 부담으로 원리금 상황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상당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조3000억+α'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려고 한다. 그다음으로는 (원리금을) 갚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이라는 걸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자 부담 경감이라든지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일부 원금까지 부담을 덜어드려 부채 부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전 정부 때 8000만원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개정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건지 궁금하다. 또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번에도 조정이 있는 건지.

▲(김 차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된 지 3년쯤 됐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 및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비용의 측면에서 부담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다. 이 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식을 말씀드리겠다. 또 정부는 간이과세 부분은 세금을 거두지만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면세는 아예 세금을 거두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납부면제자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은 이유와 전과 비교해 0.2%포인트(p) 하향 조정의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김 차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수출은 저희가 전망하는 정도로 회복이 시작했고 예상하는 궤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비는 조금 힘이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낮췄는데 이후 세수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알려 달라. 또 물가는 0.3%포인트(p) 높였는데 그 이유는.

▲(김 차관) 성장률 관련해 0.2%포인트(p) 내려간 부분은 실질성장률이 내려간 것으로 경상성장률은 4.9%로 동일하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정책방향을 전망했을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을 아마 3.3%로 전망했는데 이후 중동 사태 등으로 유가가 한번 오르고, 농산물 쪽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 지난해 3.6%로 결과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관련해서 전기료 역마진 상황이 그대로인데 이번 정부에서 전기료 현실화 작업을 미루는 느낌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전 정부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특히 상반기에 유예하다 보니 총선을 의식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차관) 전기료 문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지금 한국전력은 기름값과 가스값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정하는 부분은 누적해서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한 번에 들어줄 거냐, 단계적으로 갈 거냐, 시기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과제다. 정부에서는 (전기료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 내 2%로 (물가상승률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물가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 한다. 유가가 현재 수준 정도에서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스케줄로 (전기료를) 정상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 총선과는 무관하다.

-연금개혁 관련해 1월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금·노동개혁 같은 경우 일정이 안 나와 있다. 언제쯤 일정이 나올 예정인지 말해 달라.

▲(김 차관) 연금개혁 같은 경우 정부가 어떤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부분은 노사 간의 법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노동시간 문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내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국가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자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보면 인구와 관련된 자료는 사회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콘셉트인데 내용도 부족한 것 같다. 인구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이 정도의 콘셉트와 인식 수준으로 충분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김 차관) 인구 문제 관련 대책을 하는 부처는 사실 전 부처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또 기획재정부가 있다. 기재부 또는 경제정책에서 담는 인구대책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응적인 부분이다. 저희가 담은 건 경제정책 부분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 당장 외국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아 친화적인 게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 지원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협정을 같이 해줘야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 조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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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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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