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비서·정책·안보 3실장 전원 교체…'전문성'으로 갑진년 국정 구상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6:41

비서실장 이관섭·정책실장 성태윤 임명
안보실장 장호진...외교부 1차관 김홍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3실장을 전원 교체하며 갑진년 새해 국정운영을 위한 2기 참모 조직 구성을 마쳤다.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비서실장 후임으로 정책실을 맡고 있던 이관섭 실장을 임명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이었고,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임명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공석이 된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임명했다.

2기 개각 인선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정치인 배제, 정통 관료 및 전문가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발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좌),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교수(중앙),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우)를 각각 임명했다. [사진= 대통령실] 2023.12.28 kimsh@newspim.com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직을 맡게 된다"며 "이관섭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정보원장을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관섭 비서실장은 같이 일하면서 옆에서 봤는데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정무 감각을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정책 전문가"라며 "앞으로 정책실장으로 정부정책의 합리적 조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북미국장, 외교비서관, 주러시아 대사 등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통 외교관"이라며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방, 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업무를 보좌하는데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교부 제1차관은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내정했다"며 "김 차관은 한미안보협력관,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북핵, 또 북미 외교 전문가다. 1차관으로 주요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꼼꼼히 챙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 실장님 지휘 하에 코로나, 금리, 고물가, 전쟁 등 여러 복합 위기를 큰 충격 없이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건전 재정의 큰 틀을 확립하고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달성했다"며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이관섭 정책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3.12.04 photo@newspim.com

성태윤 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한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지속돼 오던 국제질서가 어떤 새로운 지정학적 단층이 생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질서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정책도 변하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주변 국가와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 인태 전략,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국가발전 차원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아울러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 국가들과 수출, 투자, 수주, 첨단 기술, 공급망, 방산도 굉장히 큰 주요 아이템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민생 분야에서도 외교·안보가 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본인의 사임 이유에 대해 "인수위 때부터 비서실장직을 한 지 20개월이 넘어간다.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 3분의 1 정도 돤다"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내)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의 소임은 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 생각해 보시자고 그러다 그저께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제가 이번에 (청와대 및 대통령실) 5번째 근무를 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물러나게 됐다.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또 신뢰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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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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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