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저작권 안내서로 불확실성 해소…'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1:11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1:11

12. 27. 유인촌 장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창작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 대응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에 근원적 대처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7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18년 80억 4000만 달러에서 '22년 155억 60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가 국제화․지능화됨에 따라 콘텐츠 불법유통 추적과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고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전략 추진목표는 ▲저작권 수출 규모를 '22년 155억 달러에서 '27년 250억 달러로 연평균 10% 증대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22년 7위에서 '27년 5위 도약 ▲불법복제물 이용률을 '22년 19.5%에서 '27년 17.0%로 연평균 0.5% 감소로 삼았다.

4대 전략의 내용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저작권 사각지대의 기초예술 분야 촘촘히 지원

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 11월 22일(수),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열린 간담회에서 안무저작권 기증단체인 원밀리언의 리아킴 공동대표 등과 나눈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23년 12월 구축/장애인 e-배움터) 전용 콘텐츠(저작물 이용방법, 미술·음악저작물의 이해 등)를 매년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을 권고하는 등 현장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라이브콘텐츠'로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공연(뮤지컬, 연극 등)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23. 12. 1.~'24. 1. 31.)해 보호를 강화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영상 분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상생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 10회)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추가),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 할인(두 번째 등록부터/2만 원→1만 원)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적극적 권리행사의 토대를 마련한다.

인공지능 시대 선제적 규범 마련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안내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다. 안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27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 용산구)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을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안내해 거대 흐름인 인공지능(AI)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인공지능(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이용정보 신뢰도 제고 등 투명한 산업 환경 조성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를 강화('저작권법' 개정추진)하고, 방송 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정보를 제공한다.

K=팝의 해외 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우선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접근(침해 발생 사후 대응)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규범 자체를 높여나가는 전방위적 접근(침해의 사전 및 사후 예방)을 병행하는 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확산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에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온라인 침해 근절 조치 시행' 등 디지털 저작권 보호 의무조항을 수용한 사례와 같이 현재 협상하고 있는 칠레나 몽골 또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23년 9억 5천8백만 원)을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현지 담당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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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