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병비 60만원대…5분의 1로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8:31

복지부, 21일 국민 간병비부담 경감방안 발표
2027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400만명 확대
간호조무사 최대 3.3배↑…1인당 환자 40명→12명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간호사 늘리고 처우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국민들의 간호·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00만~400만원 수준의 한달 간병비를 정부가 6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230만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를 2027년까지 400만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4년간 국민 간병비 10조7000억원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원·수술-회복·요양-퇴원'에 이르는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처우도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1일 간병비 11.2만원→2.2만원 감소…정부, 2027년까지 10.7조 지원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6인실) 기준 1일(24시간) 평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는 11만2197원이다. 이를 한 달(30일 기준)간 유지할 경우 336만5910원까지 늘어난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비 자기부담금은 2만234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한 달(30일 기준) 간병비는 약 67만원으로 종합병동 이용시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들이 간병인의 역할을 대신해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소재 국립병원 등에서 실시 중인데, 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면 종합병원 기준 간병비 개인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정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한 개인 간병비 경감액은 2027년까지 4년간 10조7000억원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개인 간병비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매년 2조원 정도의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는 추산에서다. 여기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감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 230만→400만명 확대…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2027년 400만명이다. 올해 230만명 수준에서 4년간 170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30만명가량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는데, 현재까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27년 400만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질 높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중증 수출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간호조무사 배치도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데, 이를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강화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간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한다. 올해 290억원 수준인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내년에 7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또 지방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도 제한 없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지원 계획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여기에 더해 정부는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국민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한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 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후 관리 강화…퇴원 후에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현재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또 재택의료센터·1차 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구가 중심이 돼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간다. 효과적인 간병인 관리를 위해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도 병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도 도입한다.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범부처가 연계해 간병·로봇 연구개발(R&D)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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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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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