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6G가 ICT 패권 재정립할 것...국가 주도 정책서 협업 모델로 전환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6:57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기술 발전 지원 가능
"2025년부터 6G 기술 표준화 논의 시작될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 포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6G를 비롯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경쟁을 위해 정부 정책과 업계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샵'에서 왼쪽부터 정성호 한국통신학회 차기 회장,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강충구 고려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11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샵'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6G의 등장과 함께 ICT 기술 패권 재정립이 이루어지는 동향을 제시하고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워크샵은 통신시장의 성장 둔화 등 위기 상황에서 6G와 같은 신규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5G에 이어 6G에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올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평균 EBITDA 마진은 약 27.72%로 글로벌 50개국 중 48위로 해외 주요국 대비 성장성 및 수익성이 매우 저하되는 추세다. 2020~2022년 3년간의 국내 통신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2% 수준이며 이는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각 업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이동통신 당면 과제와 함께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날 이동통신 서비스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발제를 맡은 윤종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겸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지금은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며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파워의 조력자로서 통신학회는 모든 산업과 연계되도록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통신부를 디지털 경제, 혁신의 이름으로 바꾼 글로벌 리딩국가들을 보듯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과거 통신정책은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적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ICT 산업이 타 산업에 주는 파급력, 타 산업과의 제휴 등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나 시장이 인식의 전환을 해 정책 의존적 성장 모델이 아니라 협업 모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충구 고려대학교 교수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 여러가지 기회를 도모하고 정부에서도 현재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연구방향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금은 추격이 아니라 추월의 시대인만큼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세계를 우리의 시장처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샵'에서 왼쪽부터 허준 고려대 교수, 백용순 ETRI 소장, 송철 KTOA 대외협력실장, 김재현 아주대 교수, 이경한 서울대 교수, 한진규 삼성전자 상무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2025년까지 6G 관련 산업 법안 개편, 투자·세액 공제 지원 필요"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5G까지 누적된 불만을 6G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통신 세대가 떠안은 과제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새로운 기술을 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사회 측면의 변화도 제시됐다. 

6G 기술 패권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의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진규 삼성전자 상무는 6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버티컬 시장 공략, 효율적인 실행, 킬러 서비스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한 상무는 "6G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고객과 공급자 모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데이터량, 지연성 등 숫자로 인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보단 다른 형태의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6G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2025년으로 전망했다. 한 상무는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에서 2025년 6G 워크샵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6G 기술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내년엔 6G 관련 무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사업자를 대표해 "6G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글로벌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6G는 5G와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 역시 이전 단계보단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세액 공제 등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G와 6G는 이종산업과의 결합 등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교통, 환경, 의료 등 관련 법률들도 6G 서비스에 발 맞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軍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 방송후 퇴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11일 "지난 6월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해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짧은 시간 동안 50m 이내로 MDL을 넘어왔다. 작업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MDL을 넘어온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9일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기도 하다.  이성준(대령)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은 DMZ가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길도 없고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군은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 MDL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한 인원의 숫자나 군의 경고 사격 발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의 의도가 단순 침범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무장 여부와 관련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다"면서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은 다른 정보들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와 관련해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대남 방송이 아직 청취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군의 북한군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2024-06-11 11:31
사진
[여론조사] 국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