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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9:55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9:55

◇ 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소의섭 조경애

<전보>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김태창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차기화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우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고병석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홍기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범일 박형욱 ▲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장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은숙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윤정원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동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박진호

<전보>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상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성민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박정준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안미복 ▲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최장길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명식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원철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박성배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형호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김현곤 ▲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나수경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양주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수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신민권 ▲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임갑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지율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형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

◇ 법원서기관

<승진>

▲ 대법원 최원영 ▲ 법원행정처 최석훈 손현정 ▲ 사법연수원 이태석 ▲ 사법정책연구원 이희형 ▲ 법원도서관 이용한 ▲ 서울고등법원 양명호 ▲ 부산고등법원 이응천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영 심병준 고순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향순 강종림 문형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홍현호 김영곤 전완호 최덕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완식 ▲ 의정부지방법원 윤재상 송문용 강재원 김학진 홍승표 곽도현 임경식 장영우 ▲ 인천지방법원 박찬수 정명수 ▲ 수원회생법원 오승택 홍경근 ▲ 대전지방법원 이아름 ▲ 청주지방법원 정영래 박종선 ▲ 대구지방법원 곽종대 유병대 정은석 조선동 ▲ 대구가정법원 오문석 ▲ 부산지방법원 김창영 김덕만 김연석 전기호 김상언 김성균 ▲ 부산가정법원 구세연 ▲ 부산회생법원전규성 ▲ 울산지방법원 양호원 ▲ 창원지방법원 이차환 ▲ 광주지방법원 정춘호 ▲ 제주지방법원 고경수

<전보>

▲ 대법원 송민 ▲ 법원행정처 이상현 조국제 한영진 나종영 정정환 유진항 ▲ 사법연수원 김유환 ▲ 법원공무원교육원이건호 양성훈 류은애 ▲ 서울고등법원정경원 김진남 ▲ 대전고등법원 방동갑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순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한 이기태 이형진 김준태 ▲ 서울가정법원 김현아 ▲ 서울회생법원 한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엄재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진완 ▲ 서울북부지방법원김정태 임충식 ▲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윤정 김동근 오대원 채정문 ▲ 의정부지방법원 박현상 ▲ 인천지방법원 김종두 이충남 ▲ 수원지방법원 장기규 안우정 ▲ 수원지방법원 이강남 전재영 이정욱 한은석 ▲ 대전지방법원 이윤구 홍석재 ▲ 대전가정법원 강병규 ▲ 대구지방법원 장원호 최윤섭 ▲ 대구가정법원 송규호 ▲ 부산지방법원 김철환 박찬석 ▲ 광주지방법원 남광현 박재석 안윤수 정인기 조길호 ▲ 전주지방법원 강형원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인천지방법원 김재철 송애순 ▲ 춘천지방법원 엄정식 ▲ 대전지방법원 전인권 박웅종 ▲ 청주지방법원 김재철 ▲ 대구지방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김은숙 정현철 ▲ 창원지방법원 마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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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김익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정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태현 ▲ 수원지방법원 김경헌 ▲ 수원지방법원 김주헌 ▲ 광주지방법원 구형근 ▲ 전주지방법원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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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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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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