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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정원장에 현인택·유성옥 등 물망…"대북·리더십 갖춘 인물 발탁"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08:1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8:21

정보기관 수뇌부 동반 경질 파장
"김규헌 전 원장 체제 파행 운영"
청문회로 수장 공백 사태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휴일인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안팎은 김규현 원장 전격 경질로 어수선했다.

조직의 특성상 일요일 오후엔 상당수 간부가 출근해 이튿날 업무를 미리 챙기는 상황이었지만 오후 4시 넘어 전해진 용산발 국정원 수뇌부 경질 소식은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26일 전격 경질됐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 전 원장. 2023.11.24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정보기관을 이끌어온 김 원장이 뿐 아니라 권춘택 1차장과 김수연 2차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이례적인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국정원 간부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임명된 지 1년 반 만에 물러났고, 권 1차장과 김 2차장은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직책을 맡아오다 이번에 퇴임했다.

한 간부는 27일 "지난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조직이 흔들리고 잡음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큰 폭과 급작스런 결정에 서늘한 기류가 흐르는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국정원 수뇌부 퇴진은 형식상 원장과 1, 2차장의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26일 오전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이 오후 경질 사실을 발표한 건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얘기가 된다.

대통령실도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前)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면서 "신임 1차장은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 여당 쪽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상당기간 형성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이는 지난 6월 김규현 원장의 측근 간부 A씨가 인사에 개입해 내부적으로 갈등과 반발을 불렀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던 1급 간부 7명의 인사안을 철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기강문란이란 말이 나왔다.

용산과 내곡동이 이를 급히 봉합하면서 사태는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내홍이 적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권춘택 차장의 경우 업체 유착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이 이런저런 줄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살아남자 이를 둘러싸고 문 정부에서 고초를 겪었던 요원들이 반발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규현 원장은 사태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보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 정부 안팎에서 돌았다.

한 고위 간부는 "김 원장이 법인카드나 원장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청렴하거나 문제 소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뜻인가 했는데, 알고보니 외부인사 접촉 등의 활동 없이 곧바로 퇴근해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말이 나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도 대북전략이나 한반도와 주변정세, 해킹이나 산업보안, 국제 마약범죄 등 폭넓은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김정은의 딸 김주애나 북한 아사자 속출 등의 언론 관심을 끌 흥미로운 아이템에만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딸을 공개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7.31

특히 북한 김정은의 전술핵과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사태 속에서 김규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집중력을 잃은 모습이 역력해지자 내곡동 내부뿐 아니라 정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퇴임한 간부 직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직으로 밀려났다 복귀해 기대가 컸는데 김규현 원장 체제에서 하달된 복무관련 지시 내용은 '인사를 서로 잘하자'거나 '보고서에 맞춤법을 잘 지키라'는 등의 시시콜콜한 내용이라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수뇌부 인사를 놓고 상당기간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에는 김규현 원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회장님(국정원 직원들이 원장을 지칭하는 표현)이 재신임 받은 것이고 스테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망이 대두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순방하는 과정에서도 내곡동발 불협화음이 보고되면서 귀국 후 전격경질이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후임을 정하지도 못한 채 경질을 발표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 때문으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을 마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후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와 국정원 출신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물망에 오른다.

현 전 장관은 지난번 국정원장 인선 때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유 이사장은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대북전문가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어수선한 조직을 추스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적임자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대북문제와 조직 장악을 위한 리더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최종 낙점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의 발탁설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내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 처장의 경우 군 고위 지휘관 시절 사고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본인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맡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일각에서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퇴과정 등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기용설이나 국정원 내부 인사의 중용설도 나오지만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조직을 다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친정체제 강화를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전격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원장 공석 상태에서 후임 1, 2차장에는 홍장원 전 주영국대사관 공사와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전격적인 원장 사퇴와 후임자 물색, 청문회 일정 등으로 미뤄볼 때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는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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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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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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