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장시간 중 외환거래 당일 거래로 통일…국내은행 차액결제선물환 전자거래 허용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1:00

기재부·한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후속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외환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그동안 시장개방 후 해왜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가 매매기준율(MAR: MarketAverageRate)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위험이 병존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통일된다.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되면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대(對)고객 거래의 당일결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장시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인식하도록 전환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컷오프타임(Cut-off time) 이후의 대(對)고객 거래는 2영업일 결제(Spot)로 전환한다. 

원·달러 거래가 한국 자본시장이 개장된 오전 9시~오후 4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종가환율 및 시장평균환율(MAR) 산출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간연장으로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환율명칭의 재정립 및 다양한 참고환율 제공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환율도 안정화한다.

오후 3시 30분 직전 수요분산 및 투기적 거래유입 억제를 위해 장 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를 완료하고 이후 분산처리하도록 권고한다.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동안 평균환율을 제공해 거래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같은 10분동안 단축키(금액‧환율 입력 생략하는 주문) 사용도 금지한다. 시장불안시 이를 악용한 투기적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도 도입한다. API 도입은 한국 외환시장에서도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면 시장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API 호가 최소유지시간(MQL: Minimum Quote Lifespan), 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등 API Rulebook을 도입한다. 

은행간거래는 국내 중개사 경유만 허용한다. 해외 중개사 경유나 정부인가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RFI) 간 직거래 허용시 당국의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흡수를 위해서는 연장시간대 원·달러 딜리버리 시장조성 및 거래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선도은행 선정기준에는 시장조성 유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선도은행 선정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 등을 부여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감면한다.

현물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오후 3시 30분~익일 오전 2시)에 한해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를 허용한다. 국내은행들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을 제약한다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FI지침 상 업무대행 적격기관중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며, 특례를 부여한다. RFI·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 면제 및 원·달러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특례에 담겼다.

이에 대한 시범운영 계획은 이달 중 수립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