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尹정부,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성장률 3% 달성 주도하겠다"

2일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
"정부, 지출 늘려 경기부양책 강구해야"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무한내핍의 시기에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한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위상이 급락했습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위기를 맞은 것도 '97년 IMF위기,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며, 최악의 경우 GDP의 10%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이고 있습니다.
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
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늘려야 할 R&D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됩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 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습니다.
벤처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 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작았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이러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으로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천원, 삼겹살 2만 원.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 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천조원에 이르고,
그 절반가량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코로나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전가했습니다.
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1인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69시간제, 의사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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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