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이 명확한 설립 근거 없이 조직을 만들어 인력을 파견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예산 운용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에서 22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총 1억7430만원을 지급했다.

구 의원은 이 같은 에너지공단의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운영 실태를 두고 "설립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2023.10.24 dream@newspim.com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파견수당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운용 지침 상 지급수수료로 파견 근무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은 또 에너지공단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업단은 지난 3년간 육상 입지 컨설팅과 해양 입지 컨설팅을 각각 408회, 94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사업단의 목적인 '전문가 풀을 만들어 풍력사업 지원 체계 견고화', '지연사업 해결 등 국내 풍력발전 활성화' 등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단은 지난해 직원 13명이 참석한 1박2일 워크숍에 473만원을 지출했는데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 의원은 "민주당과 전 정부가 신재생을 명분으로 사실상 자리, 예산 나눠먹기를 한 것은 아닌지 기관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2023.09.06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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