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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6대 프로젝트' 추진…카호우카 댐 재건·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0:41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 구성…국토부, 해수부, LH, 현대건설 등 18개 민간공기업 참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참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위한 공여협정 정식체결
G20 정상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23억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후속조치
키이우 교통 및 우만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키이우~폴란드 등 철도노선 고속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한 이후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재건협력 대표단(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건사업 중점 6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팀 코리아는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공공·민간기업 18곳(LH, 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및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한 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해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첫 방문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예방했다. [사진=국토부]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7월 15일 한-우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기업 간 협력을 확대와 인프라 등 협력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원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젤렌스키 대통령 임석 하에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공여협정(A/G)은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양국 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을 적시한 것으로 지난 5월 17일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우크라 경제부총리 간 가서명에 이은 정식 서명이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23억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 시 EDCF를 통해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국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 지원·보리스필 국제공항 현대화 지원 등 6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한국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양 국 정부가 협력해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에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망과 이어지는 주요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방안도 지원한다. 특히 수도인 키이우시(市)와 인근 키이우주(州)를 망라하여 핵심 교통사업을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시(市)에 대해 KIND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빌리티, 재난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솔루션계획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인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리스필 공항은 전후 우크라이나 항공수요의 약 8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현대화부터 안전관련 시설정비, 활주로 정비·확장 등 운영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키이우 인근 부차시(市)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한 지난 6월 파괴된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호우카 댐은 하류 대규모 침수, 물 공급 차질, 수력발전 중단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재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복구를 서두르는 상황으로 한국 또한 댐 및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노선의 고속화 및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키이우~폴란드 국경 등 주요노선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대 선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활용한 후속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간주도 사업 네트워크 구축…HD현대건설기계, 150만달러 규모 건설기계 무상 기증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될 우크라이나 측 정부기관들과 협력 파트너인 우크라이나 기업들을 초청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리 측에선 국토부 장관, 주 우크라이나 대사, 공공·민간 대표단, 현지 코트라 등 40여명과 우크라이나 측에선 재건부총리. 재건청장, 미콜라이우 주지사, 한-우친선의원, 건설협회장,상의의장 등 정부부처‧공기업‧민간기업 9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 등은 재건계획 및 핵심 프로젝트·우선순위 등을 직접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강한 협력의지를 보였다.

우리기업 또한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 댐 및 플랜트, 모듈러 주택, 건설기계 등 관심있는 협력분야에 대해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측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과 1대 1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 국 장관 임석 하에 업무협약(MOU) 4건이 체결됐다. 지난 5월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 체결한 재건협력 MOU의 이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KIND와 우크라이나 재건청 간 MOU를 맺었다.

KIND는 또 우크라이나 국영저축은행인 오스차드뱅크(OSCHADBANK)와 우리기업에 대한 재건 관련 금융지원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우주(州)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 현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미콜라이우주에 150만달러 규모의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

한-우크라 정부차원 협력 강화…재건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

이번 키이우 방문을 계기로 양 국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데니스 쉬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를 예방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방향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의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식수공급을 연내 헤르손주(州)에조속히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쉬미할 총리는 "이번 방문이 최고위급 협력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 분야인 에너지인프라 및 주택·도시 복구 등에 대해 오늘 방문한 기업들과의 협업을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렉산드르 쿠브라코브(Oleksandr Kubrakov)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6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공무원 및 기술인력 등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책 노하우와 실무기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헤르만 할루시첸코(German Galushchenko)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플랜트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의 HUB 국가인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KIND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는 지난 7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현지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재건협력센터는 앞으로 우크라 재건 협력과 관련한 현지에서의 기업 지원을 총괄하면서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정부·기업, 다자간 개발은행(MDB)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해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삼아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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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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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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