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따릉이·리버버스 OK"…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1:00

60회 기준 최소 연간 34만원 절감
내년 1~5월 시범운영, 하반기 본시행
오세훈 "가계부담 덜고 기후위기 대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1.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직장인 정모씨는 강남역에 있는 직장에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한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기름 값만 한 달에 16만원이 들어 부담스러웠는데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된다면 주차비를 제외해도 교통비만 9만원 이상 아낄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생각이다.

#2. 서울 은평뉴타운에 사는 김모씨 부부는 교대역에 있는 사무실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교외로 나들이 간다. 한 달 출퇴근에 대중교통 이용료가 8만1400원 정도 나오고 주유비는 3만8600원 정도 소요돼 교통비만 월 12만원 정도 들었는데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되면 주말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려고 한다.

#3. 대학생 박모씨는 집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고 낮에는 따릉이를 타고 스터디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아직 용돈을 받아 생활하다 보니 교통비가 부담스러웠는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월 6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도 독일의 월 49유로 '도이칠란드 티켓(D-Ticket)'과 같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서울시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763만톤으로 전체 17%를 차지했다. [자료=서울시] 2023.09.11 kh99@newspim.com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될 '기후동행카드'는 최초 3000원으로 실물 카드를 구매한 뒤 6만5000원을 충전해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된다. [자료=서울시] 2023.09.11 kh99@newspim.com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는 다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 올리는데 발단이 될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 기후동행카드를 준비해 왔다. 실제 지난해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톤)를 차지할 정도다.

더욱이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주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인 '기후동행카드'를 추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강력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데다 범지구적으로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국가들도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중교통 정기권 독일 사례 [자료=서울시] 2023.09.11 kh99@newspim.com

독일은 지난해 6~8월 한화 약 1만2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실험 도입했다. '9유로 티켓' 약 5000만장을 판매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물가상승률 0.7% 감소를 비롯해 교통혼잡 개선, 대중교통 신규 이용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독일은 올해 5월부터 월 49유로 '도이칠란드 티켓'을 본격 도입했다.

프랑스 파리도 월 72.9유로 정기권, 오스트리아는 연 1095유로 '기후 티켓'을 판매하는 등 여러 국가가 고물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정책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 출·퇴근, 통학 외에도 여가·문화생활 등 시민 활동 전반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상호 연계해 주므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이동을 원활하게 연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과도 연결되면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낄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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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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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