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찰청장·과학기술청장과 연쇄회담
사이버 사기·정신질환 범죄 대응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경찰청 등과 범죄 확산 차단과 사이버사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윤 청장은 7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훙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 찬샨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장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윤 청장은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해 훙위택 청장과 치안 총수회담을 갖고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사기 근절을 위한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시스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했고 싱가포르는 지난해 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범죄 확산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해 정부 부처, 금융기관, 통신사와 합동으로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해 훙위택 경찰청장과 정신질환에 기인한 이상동기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치안협력을 논의하였다. [사진=경찰청] |
양국 치안 총수들은 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08년 싱가포르에서 제정된 정신건강법(MHCTA)의 실효성과 강제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경찰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신건강법은 정신건강상 문제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3일간 구금할 수 있고 추가 검토 후 최대 1년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이를 모방한 테러 여고 확산 등 디지털 사회에서 물리적 경계 강화만으로는 신속한 일상 회복이 어렵고 정신질환 범죄 대응과 모방형 테러 위협 확산 차단을 위해 양국이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윤 청장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HTX)을 방문해 찬샨 청장과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청은 2019년 설립됐으며 법 집행기관이 사용하는 첨단 과학기술 장비와 포렌식 기술, 디지털 기반 수사·보안 기술을 통합 연구·개발하는 기관이다.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공공안전에 적용한 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양 기관은 과학 치안 정책 공유와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 양국의 미래지향적 치안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인터폴 창설 100주년을 맞아 싱가포르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IGCI)를 방문해 마단 오베로이 인터폴 사무차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과 경찰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진행해 온 한국 정부의 인터폴 펀딩 사업 성과와 추진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964년 인터폴에 정식 가입한 후 경찰청 외사국장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으로 국내 법 집행기관과 인터폴 회원국 간 협력을 총괄하고 있다. 인터폴의 글로벌 협력망을 통해 초국가 범죄 대응과 국외 도피사범 송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본부와 IGCI에는 한국 경찰관 9명이 파견돼 있다. 이들은 정부의 펀딩 사업 운영부서와 사이버수사, 조직범죄, 금융반부패, 역량강화 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청장의 싱가포르 방문으로 초국가 범죄 차단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치안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싱가포르 경찰이 치안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