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이 디지털 분야 자유·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연합체 '온라인 자유 연대'(FOC·Freedom Online Coalition)의 38번째 공식 회원국이 됐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이버 분야에서도 가치 연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의 38번째 회원국 가입을 소개하고 있는 '온라인 자유 연대'(FOC·Freedom Online Coalition) 홈페이지. 2023.09.04 [사진=FOC 홈페이지 캡처]

FOC는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FOC는 한국의 가입을 환영한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디지털 기술 관련 논의를 비롯해 양자·다자간 사이버 분야 외교에도 긴밀히 참여해 왔다. 온라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헌신을 보여줬다"고 가입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출범한 FOC는 인터넷 자유 지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다.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선 일본, 몽골이 참여하고 있다.

FOC 소속 국가들은 그간 디지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등에 공동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히잡 착용 문제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이란 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자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작년부터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등 FOC 가입을 준비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주도한 '인터넷을 위한 미래 선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해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상 검열이나 사이버 공격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FOC 참여를 최종 결정하고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FOC 측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한국에 가입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FOC 홈페이지를 통해 FOC가 그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민첩하게 위험성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이 인터넷 자유를 지지하고 온라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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