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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⑥메타,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해고로 수익보전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9:54

페이스북 상표,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에 올인
메타버스 관심 뚝! 상용화는 먼 미래
메타버스 누적적자 40조원... 유저 고작 20만명 굴욕
직원 2만명 폭풍 해고… 메타버스 적자가 직원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페이스북이 2021년에 사명을 '메타 플랫폼즈'로 변경했을 때 시장은 의아해 했다. 페이스북이라는 엄청난 브랜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메타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뭘까? 이 당시 페이스북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미지 하락, 내부 폭로로 드러난 기업 도덕성 문제, 아재들의 SNS로 전락한 페이스북 등 고민거리가 많았다.

이에 회사를 재 창업하는 수준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고민 끝에 나온 전략은 미래 유망산업인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것이었다.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021년에 새로운 사명인 '메타'와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며 "오랫동안 우리회사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보여 지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만 천하에 공개한 셈이다.

◆ 메타버스의 의미는?

그런데 메타버스가 뭘까? 가상현실(VR)은 알겠는데 메타버스의 정의는 좀 모호하다. 가상현실은 메타버스의 일종이다. 그렇다고 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이 동의어는 아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단어의 의미만 합쳐보면 '초월적 우주'이라는 뜻이다.

'초월적 우주'라니 모호하다. 이 세상 얘기가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쳐 '가상세계'라고도 표현한다. '3차원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함으로써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메타'로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린 '메타'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메타버스를 '가상공간의 집합체'라고 표현했다. 점과 선, 면에 이은 새로운 디지털 연결점인 가상공간(Virtual space)에 의미를 뒀다. 이런 가상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집합체를 이룬다는 게 메타의 설명이다.

메타는 가상공간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전 세계에서 20억명 이상이 페이스북 SNS를 쓰지만 각자가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실세계의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서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무수히 많은 가상공간에서 만나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메타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쇼핑하고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상공간 안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다.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공간의 집합체'를 메타버스라고 정의했다. 

◆ 가상현실 세계가 활성화되려면?

메타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가상현실(VR) 세계가 활성화되는 게 순서다. 그런데 가상현실(VR) 세계가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3가지 요소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야 한다.

첫째는 디바이스다. 사람들이 가상현실(VR) 세계에 자유롭게 접근하려면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가상현실 세계에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VR 헤드셋이다. 메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R 헤드셋 전문 회사인 '오큘러스'를 2014년에 과감하게 인수했다.

스마트폰처럼 세상 사람 누구나 VR 관련 디바이스를 1개씩 보유하게 하려면?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메타는 VR의 대중화를 위해 V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2'를 원가 수준인 60만원(499달러)에 판매했다. 하지만 메타 VR 기기의 누적 판매대수는 아직 2,000만대에도 못 미친다. 전 세계에서 1년간 팔리는 스마트폰이 12억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VR 헤드셋이 스마트폰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둘째는 콘텐츠다. VR과 관련된 게임들이 출시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다. 하지만 게임 콘텐츠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사용자수가 3,000만명에도 못 미치다 보니 게임을 만들어도 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사용자수가 적으니 VR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악순환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셋째는 인터넷 속도다. 가상현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초 고화질의 가상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하던 '콘솔'의 시대에는 인터넷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VR 게임의 경우 빠른 속도가 필수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더라도 인터넷 연결이 느리면 다 소용없다.

예를 들어 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슈팅 게임에서 내가 총 한 번 쏠 때 상대방은 이미 난사를 하고 있다면? 그냥 게임 끝이다. 미래에 VR 게임이 활성화되려면 언제 어디서든 빠른 속도로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5G 통신의 3요소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가상현실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다. 하지만 아직 5G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 '호라이즌 월드'의 끔찍한 그래픽 디자인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게임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가상현실 세계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게임시장 규모는 거대하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다. 나머지 사람들을 가상현실(VR)로 오게 하려면 다른 게 필요하다.

친구를 만나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쇼핑하는 걸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상공간 안에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상공간의 집합체'가 필요하다. 이 세계를 메타는 '메타버스'라고 정의하고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로 구현했다. 자신들이 3차원적인 가상공간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2차원적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호라이즌 월드'로 몰려 들 거라는 게 저커버그의 순진한 계산이었다.

저커버그는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에 매년 12조원(100억달러)씩 10년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메타가 야심 차게 공개한 '호라이즌 월드'를 본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호라이즌 월드'의 그래픽 수준은 너무도 충격적으로 조잡했다.

1990년대 그래픽 디자인 같은 허접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특히 압권은 CEO인 저커버그가 공개한 자신의 아바타였다. 엄청난 금액이 투자된 만큼 뭔가 근사한 아바타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놀랄 만큼 유치한 디자인을 선보임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다.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의 화제성이었다.

또 아바타의 다리가 없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VR 헤드셋으로는 다리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없앴다는 변명이었지만 사용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메타는 당초 2022년 말까지 호라이즌월드의 월간 활성사용자 수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0만명에도 못 미쳤다.

사실 페이스북 SNS의 사용자수만 30억명이다. 따라서 '호라이즌 월드'가 목표 사용자수인 50만명을 달성했다 쳐도 결코 많은 게 아니었다. 이 겸손한 목표마저 달성 못하다니 사용자들이 '호라이즌 월드'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 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메타 직원들조차도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하는 걸 꺼렸다. 고작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하기 위해 그 무거운 메타의 'VR 헤드셋'을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건 메타가 잘못을 인정하고 '호라이즌 월드'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엄청나게 욕을 먹어 왔던 그래픽 디자인을 훨씬 정교하게 개선 중이다. 또 호라이즌 월드의 모바일 버전을 만들어 스마트폰과 메타 퀘스트 VR 헤드셋을 연결하려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호라이즌 월드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정도로 완벽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다. 

◆ '메타버스'로 손실, 저커버그의 너 해고! 폭발

여러가지 악재로 2022년에 메타의 주가는 -64% 폭락했다. 돈은 냉정하다. 메타 주식을 약 200만주 보유하고 있던 헤지펀드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CEO는 2022년 10월에 메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메타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인력을 20% 줄이고 메타버스 투자를 연간 12조원(100억달러)에서 절반인 연간 6조원(50억 달러) 이하로 줄여라"는 내용이었다.

거스트너 CEO는 "메타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뭘 의미하는지조차 헷갈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메타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가상세계(VR) 분야가 결실을 보는데 10년은 걸릴 수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연간 12조원(100억달러)씩 총 120조원(1,0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은 너무 무모하다"고 우려했다.

거스트너 CEO가 지적한 '메타의 방만한 인력운용'은 일리 있는 주장이다. 메타는 2020년에 5만8천명이었던 직원수를 2년만인 2022년9월에는 8만7천명까지 증가시켰다. 증가인원이 무려 1만9천명에 달했다. 이들의 엄청난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메타의 손실 급증이 이해가 된다.

메타의 2022년 중위연봉은 무려 3억6천만원(29만6천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 가장 높다. 리서치회사인 마이로그아이큐(MyLogIQ)가 집계한 2022년 중위 연봉 데이터를 살펴보면 애플은 1억원(8만4천달러), 구글은 3억4천만원(28만달러)이다. 메타와 구글의 인건비가 높은 이유는 급여가 높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가 대폭락과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저커버그는 바로 정신을 차렸다. 마침 SNS 회사인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의 3분의 2를 해고한 일론 머스크의 비용절감 방식이 저커버그에게 큰 자극이 됐다. 저커버그는 트위터와 경쟁할 새로운 텍스트 기반의 SNS인 스레드를 출시해 트위터를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머스크의 과감한 구조조정에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실 2022년 10월에 공개서한을 보낸 '알티미터 캐피털' 헤지펀드가 보유한 메타주식 200만주는 무시할만한 주식수는 아니지만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작은 지분율이다. 그런데도 '저커버그'는 이 공개서한을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들에 대한 폭풍해고를 진행했다. 바로 다음달인 2022년 11월에 1만1천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4개월 뒤인 2023년 3월에는 추가로 1만명을 더 해고했다. 해고비율이 전체 직원의 24%다.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날 일이다. 한국은 노동법상 해고가 어렵다. 해고 요건이 엄격해 보통 2년 연속 적자가 나야만 해고할 수 있다. 메타처럼 이익이 좀 줄었다고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했다가는 노동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은 해고 문화가 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고를 하면 직원들의 사기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저커버그, 폭풍 해고로 메타 수익 보전 성공

물론 저커버그의 폭풍 해고 덕분에 메타는 2022년의 최악의 실적에서 벗어나 2023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단순 계산해 봐도 [중위연봉 3억6천만원 * 해고인원 21,000명 = 인건비 연간 절감금액 약 7조6천억원]이다. 저커버그가 욕을 먹으면서도 해고를 강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메타버스 올인 전략 실패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건 직원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메타의 최근 3년간 지역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및 캐나다의 비중이 43%, 유럽 23%, 아시아 태평양 2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전반으로 매출액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점이 장점이다. 가장 성장세가 뚜렷한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2022년의 부진한 매출 속에서도 유일하게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메타는 2021년에 총 매출액이 141조원(1,179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38조원(319억달러)이 증가했다. 성장률이 무려 37%에 이른다. 이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특수까지 겹쳐 메타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다.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재앙이 시작됐다. 급증하던 메타의 총 매출액은 2022년에 전년대비 오히려 1조원(13억달러) 감소한 140조원(1,166조원)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건 영업이익이었다. 메타의 2021년 영업이익은 56조원(468억달러)으로 전년대비 17조원(141억달러) 급증했다. 증가율이 무려 43%에 이른다. 같은 기간 아마존 영업이익의 2배에 가깝다.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애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메타의 성장세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2022년의 메타 총 영업이익은 35조원(289억달러)으로 전년대비 무려 21조원(179억달러)이 급감했다. 감소율이 -38%에 달했다. 메타의 주력 수익은 '패밀리 오브 앱(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부문의 광고수익이다. 이 광고수익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의 영향으로 2022년에 -16조원(142억달러) 급감했다.

주력부문의 수익이 급감하고 나니 미래 성장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던 '리얼리티 랩(AR∙VR 하드웨어 기기인 메타퀘스트와 VR 소프트웨어인 호라이즌 월드)' 부문의 적자대행진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 메타는 이 부문에서만 2020년에 -8조원(66억달러). 2021년에 -12조원(102억달러), 2022년에 -16조원(137억달러)이라는 경이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3년 누적 적자금액은 무려 -36조원(305억달러)이다. 

 

메타의 분기실적 중 가장 최악은 2022년3분기였다. 이 당시 메타 수익의 주력인 '패밀리 오브 앱(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부문의 영업이익은 11조2천억원(93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급감했다. 또 메타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리얼리티 랩(AR∙VR 하드웨어 기기인 메타퀘스트와 VR 소프트웨어인 호라이즌 월드)' 부문의 영업손실도 -4조4천억원(37억달러)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다행히 2023년에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2023년1분기 '패밀리 오브 앱'의 수익은 13조4천억원(112억달러)로 최악이었던 2022년3분기보다 20% 급증했다. 골치 덩어리인 '리얼리티 랩'의 영업손실은 -4조8천억원(40억달러)으로 적자가 지속됐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2023년2분기 실적은 더 좋아졌다. '패밀리 오브 앱'의 수익은 15조7천억원(131억달러)으로 1분기보다 17% 증가했다. 메타버스를 주력으로 하는 '리얼리티 랩'의 영업손실도 -4조4천억원(37억달러)으로 적자폭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리얼리티 랩' 분야의 적자는 2만명 이상의 거침없는 해고로 비용이 절감돼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악은 지났다는 분위기다.

저커버그 CEO는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는 좋은 분기를 보냈다"며 "라마2, 새 SNS인 스레드 외에도 올 가을에 선보일 새로운 AI 제품과 VR 헤드셋 퀘스트3 등 흥분되는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기전에 먼저 출시되는 VR헤드셋 '퀘스트3'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롤러코스터 주가, 메타의 미래는?

페이스북(메타)의 시가총액은 한 때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다행히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7위를 지키고 있다. 메타의 주가는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주가가 -64% 대폭락했다. 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메타의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폭락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메타(페이스북) 주식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분노가 컸다.

 

지난 5년 7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표된 2018년 3월부터 메타 주가는 폭락을 시작해 2018년말까지 -40% 폭락했다. 그 후 조금씩 주가를 회복하다가 2020년의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2021년8월에 사상 최대치인 384달러까지 폭등하게 된다. 그런데 애플의 앱 추적 금지 정책 발표 후 이익 급감으로 2022년 10월에는 주가가 88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77%다.

올해 들어서는 2023년 7월까지 300달러를 돌파하며 급 반등해 바닥에서의 상승률은 무려 241%에 달한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 메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 않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변동성에 자칫 매매를 잘못했을 경우 투자자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만약 고점 매도에 실패했다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반대로 바닥인 88달러에서 매도 후 241% 폭등한 300달러가 넘는 주가를 쳐다보는 건 더 고통스럽다.

투자자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알파벳),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작아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 못지 않게 규모가 큰 메타 주가의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1등 주식인 애플 대신 메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메타는 빅테크 기업 치고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랑하는 38억8천만명(중복 제거)의 월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화 모델은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 충분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겨냥해 새로 출시한 '스레드' SNS마저 성공할 조짐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메타가 500자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SNS '스레드'를 내놓자 초반 반응이 뜨겁다. 특히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이 편리 해 출시 5일만에 사용자수 1억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기심에 접속했던 사용자들이 다시 이탈하고 있다. 아직 서비스 초기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메타가 스레드를 통해 3억5천만명에 달하는 트위터 사용자수마저 뺐어 온다면 메타의 SNS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메타가 그토록 염원하는 메타버스의 대중화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처럼 '메타 퀘스트'를 각자 1개씩 가지게 되는 날이 올까? 만약 전 세계인이 모두 메타의 'AR글래스'을 통해 메타버스 세계인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해 웃고 즐기며 생활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믿는다면 메타(페이스북)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널뛰는 주가로 고통받았던 주주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될 지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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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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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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