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수출 부진에 2년 연속 무역적자 우려…저성장 탈출 역부족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0:35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43

7~8월 교역 비수기 수출부진 현실화
연간 300억달러 규모 무역적자 예고
경기상승 시그널에도 정책대응 미흡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선 이후 7월에도 소폭의 무역흑자를 이어갔다.

올 들어 정부가 각종 수출대책을 내놨지만 2년 연속 무역적자를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월간 수출액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수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역 비수기 7~8월 수출 마이너스 확대…8월 유류 수입 증가 예고

교역 비수기의 저조한 수출은 이미 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1000만달러, 무역수지는 16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수출 증감률은 -6.0%를 기록하면서 감소폭을 상당부분 좁혔다. 다만 지난달 들어 수출 증감률은 -16.5%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여전히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단가 하락, 지난해 역대 수준의 수출 대비 기저효과 때문으로 산업부는 분석하고 있다.

다만 7~8월 수출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 영향이 크다. 대내외적으로 휴가철이다보니 그만큼 수출입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통상 전문가들은 8월 수출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국내 물량 생산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달 무역수지가 16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8월에는 이동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유류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수출 규모를 키우고 예고된 연 무역수지 적자를 채워나가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입술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472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로 나타난 상황에서 올해 역시 무역흑자로 복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긴 하다. 

하반기 수출이 다소 개선된다고 해도 연 무역적자폭은 300억달러 안팎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역협회와 산업연구원은 각각 연 무역수지 295달러 적자, 353억달러 적자를 내다본 상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9~10월께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4분기 수출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상승 시그널 속에서도 저성장 탈출 역부족

이미 정부도 하반기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1.6%의 경제성장률을 1.4%로 0.2%p 낮춰 내다봤다. 

다만 최근들어 경기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실제 지난달 경기 흐름의 3대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 5월에 이어 두달 연속 '트리플'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1(2020=100)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106.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 증가했다. 지난 5월(0.4%)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한 것이다. 설비투자도 승용차 등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분에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기 전반에 대한 바닥이라는 평가를 내놓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했다.

수출 시장이 경제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수출인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이 경제 전반에 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데 경제전문가들은 공감한다.

문제는 수출이 증가세로 회복되더라도 여전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교역 및 공급망 교란 등에서 변수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는 데 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미중 기술 패권도 일부 공멸 가능성 때문에 극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한국의 산업이 제대로 체질개선을 하지 못했고 반도체 아니면 여전히 휘청거릴 수 있는 경제여건이 지속적인 위협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정부의 경기 회복 의지도 다소 부족할 뿐더러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책이 시장의 변화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실 내년에도 경제 성장 2% 대로 진입할 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정부 정책의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2023.07.28 soy22@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