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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전시 우크라 전격 방문은 '평화 연대' '재건'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7월16일 10:50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10:50

러시아 자폭드론·미사일 공격 위협 속
키이우 들어가 젤렌스키와 정상회담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촉진자 선언
젤렌스키 "재정·기술·인도 지원 감사"
전문가들 "한국 안보정책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은 계속 나왔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수도 키이우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공군 KC-330 '시그너스' 역할 주목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공식 발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용산 대통령실의 극소수 실무 책임자들만 알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 등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지난 7월 8일 띄워 9일 폴란드로 보냈다. 극도의 보안과 안전을 요하는 대통령의 전시국 방문에 폴란드로 들어갔던 시그너스가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그너스는 지난 4월 수단 내전 상황에서 교민 철수 '프라미스 작전'과 2021년 9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온 '미라클 작전'에서도 목숨을 걸고 한국 국민의 구출작전을 완수한 일등공신이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을 당시 극도의 보안과 안전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전역이 러시아의 자폭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밤낮 공습 경보가 울리는 전시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목적과 의미는 15일 정상회담 직후 밝힌 공동 언론발표에서 잘 밝히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보다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추진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지뢰탐지기·방탄복·방독면 4차례 지원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는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양국 간 협력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쟁 행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더욱 강력한 평화 연대를 하겠다는 것을 거듭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안보 지원에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 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군수지원에 있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해 방탄복과 헬멧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7월 11일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폴란드로 들어간 시그너스에 실은 군수물자 품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을 때 지뢰 제거 장비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었다.

일단 국방부가 이번까지 4차 군수품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식량(전투식량) ▲일반 물자(피복·방탄복·천막) ▲장비(방독면·정화통) ▲의무 장비(개인용 응급처치 키트·항생제) 등 48억5000만원 상당의 군수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 초기부터 한국에 탄약·총기류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목적의 군수물자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면서 "이런 원칙 아래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해 추가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결정했고 관련 물자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파견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재건 지원, 정부·기업간 협력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는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 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1200억원)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키이우에 개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재정적·기술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차량과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한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에 직접 들어갔다는 것과 함께 전 세계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국군통수권자가 전쟁 지역의 참상과 긴장, 그리고 '전쟁의 냄새'를 맡고 옴으로써 한국의 안보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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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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