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줄다리기 속 자영업자 "만원 넘으면 장사 접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4:15

자영업자 대부분 "더 오르면 폐업 뿐…지금도 부담"
노사, 최저임금 입장차만 확인중…오는 6일 재논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인건비가 부담돼 권리금을 손해 보면서 가게를 내놨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가게를 처분할 생각이다"

경기도 양주 고읍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김모(52)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묻는 말에 긴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올해 초부터 가게를 운영했으나 꼬박 1년 만에 가게를 접게 됐다. 그는 "지금 최저시급이 시간당 거의 만원이 아니냐. 정말 많이 비싸다"며 "주변 사장님들도 알바를 고용할 여력이 안 돼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가게를 폐업한 곳도 많다"고 부연했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다른 내년도 최저시급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른다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5일 오전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인근 상권의 모습. 2023.06.30 dosong@newspim.com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앞에서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54) 씨는 "야간까지 합쳐서 모두 5명의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다. 버는 돈은 같은데 해마다 인건비, 가맹비 등이 빠지면 남는 돈이 없다"며 "현재도 밥 먹을 돈이 없어 폐기로 허기를 채우고 있고, 알바생 없이 혼자 9시간을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최저시급이 더 오르면 하루 14시간을 혼자 일해야 하는데 그럼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 한다"고 했다.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서 2명의 아르바이트생과 60석 규모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이정원(68) 씨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묻는 말에 대뜸 "데모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장사는 사람 힘이 필요해서 고용해야 하는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건 상권을 다 죽이는 짓"이라며 "안 그래도 코로나 때 타격이 심했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 지금 손님도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만 원이 넘는다면 장사를 접겠다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만원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만원이 넘는다면 가게를 접을 것"이라는 사장님이 더러 있었다. 또 "최저시급은 올리더라도 주휴수당만이라도 빼달라"는 반응도 많았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왼쪽부터)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3.06.29 swimming@newspim.com

일부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인건비에 대한 대체재로 '서빙 로봇' 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국밥집 사장 이정원 씨는 "하도 인건비가 올라서 서빙 로봇을 알아봤다"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생각을) 접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오르면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은 힘든 상황이다. 로봇이나 키오스크 등 자동화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발길을 끊기 일쑤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점주 김씨는 "무인매장은 인건비 부담은 없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안 찾는다"며 "그래서 점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물가가 다 올랐는데 임금이 안 오르면 사람을 못 쓴다"거나 "나는 장사를 하지만 자식들은 회사원이기에 올랐으면 한다"는 등 이유에서다. 또 "최저시급이 올라야 소비가 촉진돼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노사는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이는 한번 조정을 거친 수정안이지만 양측 모두 1% 미만의 미미한 변화를 보여 재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임위는 오는 6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