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강득구 "대입 제도 근본적 고민할 때...수능 절대평가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01일 07:10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4:50

국회 교육위 강득구 민주당 의원 인터뷰
"대전환적 관점에서 2028년 수능 개편 고민해야"
"대학 서열화도 완화해야...尹, 비전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킬러 문항 배제' 등을 놓고 수능 출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제는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갖고 "대전환적 관점에서 2028학년도 수능부턴 절대평가로 갈지 자격고사화 할지 등을 본격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29 leehs@newspim.com

◆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필요..."절대평가화 고민해야"

교육부는 지난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킬러 문항 예시 22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만 배제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킬러 문항 배제'라는 지엽적 문제에 머무르지 말고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대입 제도 개혁방안으로 절대평가·자격고사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능을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 한다는 것들을 교육부가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대입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고질적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학 서열화를 완전히 깰 순 없다고 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공립대를 포함해 지방 대학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성장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지방 사립대를 특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예컨대 지방대 학생에게 국가장학재단 장학금의 포지션을 넓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능 출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는 게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교육관 관련된 비전·철학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등에서 그러한 구체적 비전에 대해 토론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로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29 leehs@newspim.com

◆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교육위서 왕성한 활동

1963년생 경상남도 김해 출신인 강 의원은 어린 시절 안양으로 이사와 만안초·신성중을 졸업하고 신성고를 중퇴했다. 중학생 때 신문 배달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으나 스스로 극복하고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했다.

강 의원은 여의도 입성 전 안양에서 제2·5·6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제9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낼 정도로 지역 정가에서의 기반이 탄탄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엔 초대 연정부지사를 맡는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안양시 만안구 지역구에 도전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직을 중도 사퇴했다. 만안구엔 인지도 높던 5선 중진인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었다. 당시 예상을 뒤엎고 이 전 원내대표가 단수 공천됐으나 강 의원은 '선당후사'를 외치며 이 전 원내대표를 도와 당선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 경선에선 이 전 원내대표를 누르고 공천을 받은 강 의원은 본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인 이필운 전 안양시장을 꺾고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다. 현재 교육위 소속인 강 의원은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 등 교육계 현안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