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김남국 코인 논란 맹폭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강제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8:02

'코인 게이트'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장도
"민주당, 분열의 DNA...간호법 표 계산 멈춰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당 내부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 요구'까지 나왔지만 당은 당장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명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될지 모르는 로비 의혹도 제기된다.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의혹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 정치권의 도덕성 제고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해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진실규명 필요와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별도 조치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유체이탈식 제도개선, 면죄부용 꼼수 조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의혹과 관련 모든 정보 국민께 공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의원은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손이며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 보유자라고 한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해충돌 의혹 중 하나였던 코인과세유예 법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 당시 수십억 상당 코인을 거래하던 김 의원은 NFT(대체불가토큰) 테마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고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출시했다"며 "민주당의 자체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코인 투자,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의 P2E 방식 투자 합법화 주장 등 세간의 의혹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국회 전체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 보이고 있다"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할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번째는 검찰의 투명하고 확실한 수사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것이란 게 명확하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과거 국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저는 오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하지만, 한국 게임 산업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게임 관련 신기술이 급성장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P2E(Play to Earn), 메타버스, 블록체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 개발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문체위에서 P2E 게임 허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자칫 김 의원 의혹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또한 "저는 위믹스는 물론 어떤 코인도 가져본 적도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제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당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일단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김 의원의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 (결정) 시기가 얼마나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한편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통과로 불거진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의료체계 혼란등을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3년 4개월 만에 어제 정부에서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 저력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웠다. 또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인들께서도 위험한 일선을 지키며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협업의 역사를 써온 보건 의료계가 큰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간호법 통과를 강행, 직역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불러왔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의사와 간호사의 편을 갈랐다. 민주당에는 분열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계 각 직역이 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파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선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사안을 (두고), 정부의 입장을 좀 난처하게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 노림수를 보고 (추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뜻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