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美 전략자산 23차례 전개…전략핵잠수함까지 확장억제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9:54

B-1B·B-52 전략폭격기, F-22·35 스텔스기
핵항모·공격핵잠 전개, 공중·해상 연합훈련
'워싱턴 선언' 핵협의체 창설·전략핵잠 확약
병사 월급 100만원…초급간부 복지는 과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년 간 국방·안보·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역량을 쏟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으로 집약된다.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 확장억제 공약을 명문화하고, 핵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한국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된 상황에서 한미 간의 핵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약하고 시스템화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尹정부 출범 겨냥, 작년 43차례 무력시위

무엇보다 한미는 윤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 서울 한미 정상회담 ▲2022년 11월 한미 국방장관 간의 미 워싱턴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년 1월 31일 서울 한미 국방장관회담 ▲2023년 4월 미 워싱턴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미 핵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고 있는 북한은 윤 정부 출범을 겨냥해 지난해 전례 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벌였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KN-25), 소형 무인기 침투 등 무려 43차례에 걸쳐 도발과 무력시위를 했다. 한 달에 3.5번꼴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새해 첫 날인 1월 1일 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처음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지금까지 15차례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ICBM 3기를 포함해 7차례에 걸쳐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 준비 완료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한미군이 2023년 4월 14일 오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 2대(가운데)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해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 합의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꾀하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미 간에 공개 합의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부와 가장 달라진 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됨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전격 합의하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한미는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해상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실질적인 한미 공중·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7월 5일 미 공군 F-35A 6대, 군산 8전투비행단 10일 간 기지 전개 ▲7월 11일 국내 임무 공역 한미 연합 첫 F-35A 비행훈련 ▲9월 23일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3000t급)·미 5항모강습단 부산 작전기지 입항 ▲9월 26~29일 미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동해 연합훈련 ▲9월 30일 미 공격 핵잠 아나폴리스함(SSN-760·6000t급),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한미일 대잠훈련 ▲10월 5일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동해 재전개 ▲10월 6일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10월 31일 미 공격 핵잠 키웨스트함(SSN-722·6000t급) 부산 작전기지 입항 ▲10월 31일 미 해병대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4대, 8전비 전개 ▲11월 5일 미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2대 전개 ▲11월 19일 B-1B 전개 ▲12월 20일 미 공군 현존 최강 F-22 스텔스기 '랩터', 군산 8전비 전개 등 12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연합훈련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1일 B-1B 2대, F-22·F-35B 5세대 스텔스기 전개 ▲2월 3일 미 F-22·F-35B 연합훈련 ▲2월 19일 B-1B 전개 ▲2월 23일 공격 핵잠 스프링필드함(SSN 761·6000t급) 전개 ▲3월 3일 B-1B·무인공격기 MQ-9 전개 ▲3월 6일 미 전략폭격기 B-52H 전개 ▲3월 19일 B-1B 전개 ▲3월 27일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연합훈련 ▲3월 28일 니미츠함 부산 작전기지 입항 ▲4월 5일 B-52H 전개 ▲4월 14일 B-52H 전개 등이 11차례 시행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23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함께 한미 연합 해상·공중 훈련이 실시됐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022년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북 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여기에 더해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 발표한 윤 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북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지난 2월에는 윤 정부 출범 후 첫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은 20여kg 늘어난 '70여㎏'으로 추정됐으며 '영변 등 핵시설'로 또 다른 핵시설이 추가됐다.

북한 미사일 전력은 근거리형 미사일(CR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 중국은 '주요 협력국', 러시아는 '국방 분야 소통 유지 필요'를 명시했다.

장병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1월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병사 봉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병장은 2022년보다 50% 가까운 32만3900원이 올랐다. 상병은 18만9800원, 일병은 12만7900원, 이병은 8만9900원이 인상됐다.

다만 초급간부 모집과 복무여건 개선은 우리 군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초급간부 모집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사 호봉 승급액과 중·소위·하사 성과 상여금 기준 호봉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보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 당직 근무비도 평일 1만원에서 3만원, 공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3년 미만 초급간부 주택수당도 월 16만원 지급한다. 노후 간부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하고 있다. 2023년 현재 1만6000실을 개선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필요한 숙소를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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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