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신한투자증권, DLS쪼개기 실수가 '위법'으로 뒤집힌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1:07

증선위는 '중과실'...금융위는 '고의'로 위법 결정
자본시장법 변화시기에 해석 논란...증권가 주의
미래에셋방지법도 재등장...쪼개기 위법에 결정적 작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사의 '과실(過失)'로 결정한 영업행위를 금융위원회가 '고의(故意)'에 의한 위법행위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라탐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쪼개기 발행 혐의에 관한 것으로, 두 증권사는 실수가 범법행위로 뒤바뀌는 극과극의 처벌을 받았다. 과징금도 최초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에서 최종에는 각각 6억6910만원으로 결정되는 등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해당 증권사와 담당 임직원이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면했다.

해당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DLS 쪼개기 판단 기준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를 증선위는 받아준 반면, 금융위는 그렇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당국의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흐름의 하나로 본다. 금융투자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라탐펀드 DLS 수차례 모집…50인 미만으로 공모규제 피해

NH투자증권은 라탐펀드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만들고 신한투자증권이 2017년~2019년 사이 투자자 청약을 받아 판매했다. 라탐펀드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기초자산 펀드가 당초 목표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2019년 11월 이자 지급 유예가 발생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상품이 문제가 된 이유는 '쪼개기' 판매 의혹이다. 1개 상품당 투자자 49인의 청약을 받아 총 18개 DLS에 680명으로부터 2621억원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품을 쪼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4.25 hkj77@hanmail.net

◆ 증선위는 주의의무 못한 이유로 '과실'

2022년 11월 15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라탐펀드 DLS 쪼개기 사례를 들었다. NH투자증권이 4번, 신한금융투자가 3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각각 49인 미만으로 투자자들이 청약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모두 합산해 총 136명으로 공시기준 50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의 설명은 달랐다. "자본시장법시행령 11조1항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증권기준으로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도 간주모집일 경우 가입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DLS 인수자의 숫자와 특금 가입자 숫자를 합산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투자대상자산이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본 건 DLS가 발행되었던 2017년 11, 12월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증선위는 "고의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모규제와 제재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한 점이 고려됐다. 그렇지만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한다며 과실로만 인정했다. 증선위에서 "합산된 투자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가 전매제한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특금 판매사가 50인 이상으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의의무의 또 다른 근거로 당시 논의되고 있는 미래에셋방지법도 언급됐다. 이 법은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가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을 위해 15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면서, SPC당 49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나왔다. 공모상품을 사모처럼 위장해 공모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과징금을 받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이다.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명시돼 있어"...증권사가 고의로 '위법'

2023년 2월15일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는 증선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어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쪼개기 위법을 범했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2018년 5월1일에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을 방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법령(미래에셋방지법)이 시행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공모와 사모의 개념을 담았고, 동일한 기초자산에 투자한다면 하나의 DLS상품으로 간주해야 하며, 투자자 수도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증선위는 주의할 내용으로만 여겼다.

◆ NH투자증권은 "위법 아냐" VS 신한금융투자 "위법 인정, 과징금 제외 요청" 공방

DLS 쪼개기 심사과정에서 두 증권사는 정반대의 입장을 낸 것도 주목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증선위에 "3차례 DLS판매건은 동일한 증권이 맞는 것 같다"면서 "금감원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DLS 발행조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한 판매자라는 이유였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이 최대한 빨리 고유재산 물량을 처분하길 원했고, 투자자 수가 몇 명이든 회차별로 50인 이상으로만 구성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면서 "DLS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 발행일정과 한도를 실무진들끼리 통화했고 ▲ NH투자증권이 DLS판매를 통해 투자금을 조속히 회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약속한 판매수수료 3%가 일반적인 수준인 1%보다 200bp나 높은 점을 두 증권사가 공모했다는 증거로 들었다.

이번 금융위 결정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와 상품 판매 협력하는 일이 많고 리스크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데, 이게 위법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업계간 업무협력을 못할 것"이라며 "법 규정 해석을 놓고도 증선위와 금융위가 다른데 업계 입장에서는 규정을 따라도 범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하게 되면서 상품판매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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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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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