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위성경제 시대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13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13

내달 24일 누리호 3차 발사 예고
발사체 기술 확보…위성시대 개막
미 ITAR 규제 해제 위한 역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던 육중한 누리호의 이륙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1·2차 때와는 달리 이제는 실전이다. 실용위성을 탑재하는 등 위성을 활용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4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선다. 2차례의 시험발사 끝에 이제는 체계종합기업으로 민간이 합류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등 4차례의 반복 발사에 나선다.

발사체 발사 기술을 확보한 만큼 이제부터는 실제 기능을 하는 위성을 탑재해 그야말로 위성 시대로 성큼 도약하게 됐다. 

여기에 지난달 20일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소형위성발사체 '한빛(HANBIT)' 시리즈에 적용될 추력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성능 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시험발사체인데도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과학기술부(DCTA)의 관성항법시스템 '시스나브(SISNAV)'도 비행 환경 운용 성능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확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발사체 기술을 보유해야 주도적으로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맞다. 여기에서 캐시카우(Cash Cow·수익창출원)는 다름 아닌 다양한사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위성이다.

문제는 위성 사업을 하기 위한 독자 기술이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누리호 2차 발사 때 탑재된 큐브 위성 중 조선대가 개발한 위성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활용했다. 최종적으로 상호 신호를 주고 받는 교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국내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려는 시도가 높게 평가됐다.

항공우주업계의 한 전문가는 작은 부품 하나까지 국산화하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위성 시대에서 기업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해외 부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의 우주관련 부품이 사용된 위성일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발사체에 탑재하는 게 어렵다.

그동안의 큐브 위성은 ITAR 규제를 받지 않는 부품을 사용했지만 언제까지 눈치를 보며 부품 걱정을 해야 할까.

당연히 가성비는 따져야 한다. 다만 정부는 위성 산업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우주 부품 산업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미 누리호의 경우, 순수 독자 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했다는 점을 정부도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실제 산업으로 확대될 위성분야에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ITAR 규제도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도 동참할 뿐더러 독자적인 우주개발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가이기도 하다.

항공우주업계는 내년께부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렇더라도 ITAR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역시 추상적인 우주 협력보다는 핵심인 ITAR 해제를 테이블 위에 놓는 자리여야 한다. 그래야만 실리외교라고 할 수 있다. 

자칫 ITAR 해제 역시 미국측의 새로운 청구서에 응답해야 하는 식으로 풀어서도 안된다. 위성경제 시대 속에서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

단숨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위성경제 시대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차곡차곡 쌓여진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개척정신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됐다.

그래야 2040년 1300조원의 우주경제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