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경제안보 협력·첨단기술 지원
박진 "한미동맹 70주년 시대전환적 의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29일(현지시간)까지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는 이유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여러 일정을 함께하며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을 평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 및 국빈만찬 등을 함께한다. 27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역대 6번째로 미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정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만남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 "그동안 축적해 온 양국 정상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와 목표는 ▲한미연합방위태세 공고·확장억제 구체적 작동 계기 ▲경제안보협력 구체화 및 공급망 위한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지원 확대 등이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4대그룹 총수 총출동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국빈 방미에 동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절단은 대기업 19명, 중소·중견기업 85명,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명, 공기업 4명 등 122명으로 구성됐다.
12년 만의 한국 정상 국빈 방미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총출동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의 테마가 첨단산업인 점을 고려해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전체 사절단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85개에 달한다.
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사업 포럼,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도 예정돼 있다.
◆ 박진 "한미동맹 평가·전진하는 동맹·경제안보 및 확장억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시대전환적 의미'란 언론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빈 방미하는 첫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미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압축했다.
박 장관은 "첫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지난 70주년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6·25전쟁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은 안으로는 우리 국민의 저력, 밖으로는 외교·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동맹에 힘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둘째, 한미가 미래 70년을 향해 새로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동맹을 공들여 가꾸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경제 안보와 기술 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 우리 국민과 기업이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인재 양성과 쌍방향 교류 증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혜택의 극대화 도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구체 방안 마련을 기대했다.
◆ 尹·바이든, 벌써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한미일 협력도 관전포인트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돼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단 기간 내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이후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다.
한미일 3국 간 북핵대응 및 경제안보 공조도 이번 국빈방미 성과를 가늠할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견제와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주문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어 지난달 6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등 적극 호응해왔다.
한미일 정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회담한 데 이어, 5개월 뒤 '프놈펜 성명'을 통해 글로벌 현안까지 망라한 3국 공조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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