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인섭 측근' 영장에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추가...李-金 관계는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3:52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3:59

2019년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언
김인섭, 2006·2010 李 성남시장 선거 지원...선대본부장 역임
백현동 개발 사업서 브로커 역할 추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함께 적용하면서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특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모 씨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모 씨가 지난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본인은 검사를 사치앟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논의하는 등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올해 초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씨가 이 대표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해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게 아니다"면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이 대표와 관계된 사건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과거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이 대표와 인연을 바탕으로 김 전 대표는 성남시 내 각종 사업 인허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선거 이후 이 대표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이후에도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백현동 사업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과 개발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부지에 대한 매각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녹지였던 부지가 지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후 4단계나 용도 상향이 되면서 논란을 빚었었다.

수의계약을 맺은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업체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민간임대주택 조성이 계획된 것이 일반 분양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