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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28억 약정'·정치자금 독촉 유동규 폭로에 김용 반격 카드는?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4:27

9일 공판서 폭로 내놓은 유동규
재판부, 유동규 입장 변화 이유 묻기도
유동규 진술 신빙성 놓고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선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폭로를 잇달아 내놓았는데 김 전 부원장이 반대신문에서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3차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른바 '428억 약정'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자신에게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폭로를 내놓았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는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이 대표가 공유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반대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7일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인간됨을 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유튜브에서 활동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의 읜격을 폄훼하는 진술은 재판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후 이전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를 놓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논란이 빚어지면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거론돼 왔다.

재판부 역시 지난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경 변화의 원인으로 '가짜 변호사'를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당시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속기간 거의 만료되는 상황으로 구속과 석방 결정에 영향이 있지 않았냐"면서 "신빙성 판단에 주요요인 될 수 있는게 있는만큼 지난해 9월 이후 심경 변화 일으킨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만 말해달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구속된 후 (이 대표 측) 캠프에서 왔다면서 온 변호사가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제가 느낄 정도로 제 변호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물어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양측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측근 이모 씨가 작성한 메모 'Lee list(Golf)'를 지난 7일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했으나 여전히 김 전 부원장 측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구체적 정황 증거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정 진술을 판단할 때 중요한게 보는 것이 진술의 의도"라면서 "현재까지 공소사실의 근거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진위나 의도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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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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