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 속 민주 29명 이탈 여부가 변수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1:21

野 '정치탄압' 시각 속 "이탈표 크지 않다"
민주 169석 vs 국민의힘 114석 '총력 대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체포 동의안이 표결된다.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여야 내부에서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으나 찬반 표 차이가 얼마나 될지에는 이목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접수를 알리고 있다. 2023.02.24 leehs@newspim.com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 체포 동의안이 표결된다.

여야는 자당 의원을 총동원하고 국민의힘은 가결,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표결에 의원 총 298명(정수 299명,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제외)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50표 이상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체포동의 가결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은 최대 114표(총원 115명 중 정찬민 의원 불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정의당 6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표를 더하면 최대 가결표는 121표다. 즉 가결 요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29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다면 단독(169석)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소속 의원 7명 중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한 6인(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양향자·윤미향 의원)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데 총의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비췄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찬반 표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24 leehs@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겠지만,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에 검사 집단, 50억 클럽이 있음에도 마치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압도적인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는 관계없지만, 이탈표가 상당수 나와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이 이뤄질 경우가 문제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민주당 당내 잡음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도 "예상대로 부결로 갈 것"이라면서도 "오늘이 지나면 당내 결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구속되는 것은 우리가 부결시켜 막아줬으니 당이 더 흔들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하란'요구가 내일부터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영장을 치는 것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