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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저 법인세로 도약 이룬 아일랜드…여운기 "성장 가능성 주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5:36

아일랜드 대사 지낸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감자농사 빈국 여겨지던 아일랜드 다시 볼 필요"
"한·아일랜드 수교 40년 맞는 올해 교역·교류 성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아일랜드는 기회의 땅이자 우리에게는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들에겐 도전해 볼만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여운기(63) 전 아일랜드 대사는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수도 더블린 등에 몰려있는 애플과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IT⋅바이오를 비롯한 첨단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아일랜드의 미래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일랜드 대사를 지낸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2.22 yjlee@newspim.com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여 전 대사는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 이사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아일랜드가 1인당 GDP(국내 총생산)에서 세계 2위라는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부동산과 물가 상승 등 일부 문제가 있지만 GDP 성장이 보여주는 아일랜드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이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아일랜드 연재 기사를 꼼꼼히 접하고 있다는 여 전 대사는 "한때 '감자 농사나 짓는' 빈국으로 인식되던 아일랜드를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고 있어 무척 관심이 간다"고 밝혔다.

여 전 대사는 "1933년 10월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아일랜드의 성골롬반 선교회는 뒷골목을 찾아 병자와 고아 등을 돕고 근대화의 그늘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서 "식민재배를 당했던 고통을 공유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경제 도약을 이룬 경험도 유사한 한⋅아일랜드는 점점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무고시 24회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여 전 대사는 2018년 6월부터 2년 간 아일랜드 주재 한국대사를 지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대사로 재직하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건 어떤 부분이셨는가요.

"첫째는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관련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우수한 한국의 콘텐츠가 아일랜드의 젊은이들과 국민 사이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지요. 둘째는 고용 창출이었는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기존보다 크게 확대하고 활성화시킨 게 보람 있었습니다. 셋째는 해외 한국 유학생이나 한인 인재가 애플, 구글, 메타 등 아일랜드의 글로벌 IT기업 등에 많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게 인상에 남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9년 9월 20일 여운기 당시 아일랜드 주재 한국 대사가 재외동포 파트너십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2023.02.22 yjlee@newspim.com

-아일랜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웅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인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지요. IT나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여건도 좋은 편이죠. 특히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일랜드의 항공리스산업 관련 학과에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이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로 항공 리스산업을 시작한 곳이고 지금은 리스가 항공업계에는 비지니스 모델이 되었지요. 한국과 아일랜드가 정서적이나 감성적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이나 공유할 요소가 있다는 점은 살아보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아일랜드가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요.

"오랜 세월 외세의 침입과 지배를 받아 온 아일랜드의 역사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수탈도 당했지요. 그래서 한(恨)이랄까 하는 게 우리 국악과 아이리시 음악에 녹아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랜드 음악에 끌리는 것도 그런 이유라 할 수 있죠. 아이랜드의 펍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아일랜드 간 경제와 교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일랜드의 상품이 주로 영국이나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측면이 있다보니 생각보다 외형면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일랜드 기업에 아직 많이 진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인구 500만명으로 시장이 작다는 생각에 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한국이 아일랜드 시장에서 팔릴 물건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를 통해 영국과 다른 EU 국가,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환경이 좋은데다 법인세율이 파격적으로 낮아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외국기업 유치에 열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고, 이제 통관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도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문제를 EU측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도 관심이 있었는데 아일랜드가 적극적이었습니다. EU집행위원회에 아일랜드의 입김이 센 편이라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일랜드 입장에서 소고기 뿐 아니라 농축산물 수출이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주한 대사관 측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이나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관광명소 '기네스 스토어하우스'를 방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3

-아일랜드 국민 1인당 GDP가 세계 2위라는 사실이 뉴스핌 기획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뜻밖으로 받아들이고 아일랜드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양지와 음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IT·바이오 등 분야에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 소득을 확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GDP가 높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이 뛰어오르고 렌트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반 서민들은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요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란 장점이 없어지면 아일랜드 경제의 거품이 걷히고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12.5%에서 15%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고,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들어오는 게 법인세율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의 한 국가는 세율만 놓고 보면 아일랜드 보다 낮은 측면도 있지만 그 곳으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아일랜드만의 메리트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영국의 탈퇴로 EU국가 중 아일랜드가 유일한 영어 사용국이란 게 가장 큰 이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교육이 잘 된 청년들이 많습니다. 트리니티 대학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시절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와 함께 3대 명문대학이었습니다. 당시 더블린은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영국도 아일랜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통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감정이나 관계는 어떻습니까.

"2003년 세워진 높이 120m의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은 아일랜드의 1인당 GDP가 영국을 추월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징물이 아일랜드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은 것은 맞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한 종주국이라 할 영국을 앞질렀다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었겠지요. 영국에 대한 그런 정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의 반일감정과는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0~80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결혼도 하고 서로 섞여있고, 영국인의 25~30%가 아이리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타민족이거나 남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생각보다 가깝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서로 원수지고 척질일은 없다는 생각이 강해보입니다. 서로의 라이벌 감정은 주로 스포츠를 통해 나타납니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더블린 첨탑. [사진=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현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을 비롯해 24명 가량이 아일랜드계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미국 조야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이랜드 정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나 후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선거철 되면 미국에 있는 3500만명의 아이리시들이 움직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인사들이 미국의 정치계와 경제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미국의 아일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나 정책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지요."

-대사 재임 때인 2018년 아일랜드 고교 1학년 과정에 한국어 시범 수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신 점도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성사된 것인지요.

"한국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한글과 전통 의상 등을 소개 했는데 아일랜드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통해 이런 걸 널리 알리는 작업을 했고, 주말에도 K-팝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글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성인반을 만들고 한국어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강좌를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 그 과정에서 한류가 많은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매년 우리가 현지에서 K-팝 콘서트를 여는데 해마다 참가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대사로 있을 때 대학 원형극장과 강당을 빌려 행사를 치렀던 적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팀이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K팝 월드 페스티벌'에서 소녀시대의 노래로 대상을 탄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9년 12월 14일 그리피스 컬리지(Griffith College)에서 열린 더블린 한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행사. [사진=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2023.02.22 yjlee@newspim.com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한국이 교훈 삼거나 모델로 참고할 만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영국과 북아일랜드, 아일랜드가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약속하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날이 부활절 이틀 전인 성(聖)금요일이라 굿프라이데이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대목이 남아있었죠. 끈질긴 협상과 설득 끝에 2009년 5월 결국 무장해제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한 협상과 설득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무력으로 해서는 해결될 게 아니라는 점을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는 보여줍니다. 양쪽이 서로 느낀 겁니다. 강압적인 통치도 한계가 있고 테러를 통한 저항도 문제가 따른다는 걸 인식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에 이를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강력한 억제력은 담보하되 한쪽으로는 계속 손을 내밀고 대화의 물꼬를 터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중국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느끼기에 남북이 분단된 게 아니라 서로 합치는 게 그들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면 중국이 먼저 나서서 남북한에게 통일하라고 재촉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일랜드인은 떠나기 위해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민사가 한 역사로 되고 있습니다.

"더블린에 있는 아일랜드 이민사박물관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영상으로, 첨단 다바이스로 역사를 되돌아 보며 미래를 조망하는 장소로 만들었죠. 우리도 재외국민과 관련한 이민사 또는 해외진출 역사박물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9년 12월 16일 아일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이 마련한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 행사. [사진=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2023.02.22 yjlee@newspim.com

-오는 10월이면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일랜드가 우리의 빈민구제나 의료·보건 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골롬반 선교회 소속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뒷골목을 살피면서 병자와 고아 등을 돌봤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그늘을 그 분들이 채워주신 겁니다. 정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오늘 시점에서 아일랜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짚어보려면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라 커뮤니케이션이 편하고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 Ireland,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등 기관이 투자유치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낯선 눈빛으로 서로를 봐왔다면 이제 경제⋅교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운 나라로 다가섰으면 합니다." 

▲외무고시(24회) ▲駐체코 대사관 1등서기관 ▲가나 주재 한국대사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아일랜드 주재 한국대사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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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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