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가격 급락에 소비촉진 안간힘…농협, 15일부터 20% 할인판매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2일 11:00

소비 촉진해 공급과잉 해소…한우산업 안정 도모
농협 매장서 20% 할인판매…비수기엔 추가 할인
중소농가 경영안정 지원…중장기 수급 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 한마리를 팔면서 200만원씩 손해를 보고 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사료가격을 비롯해 생산비가 크게 오른 반면 한우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현재 국내 한우 사육 규모는 358만 마리로서 적정규모(300만 마리)를 20% 가까이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촉진을 통해 한우 농가를 지원하고 중단기 수급조절에도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 국내 한우 사육규모 358만두…수요 대비 20% 공급 과잉

현재 국내 한우산업은 사육규모가 358만두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적정 수요(약 300만두)보다 20%나 공급이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도축물량도 95만두로 전년대비 8만두가 증가하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2.12 dream@newspim.com

지난 1월 도매가격 kg당 1만5904원으로 평년(1만9037원) 대비 16.5% 하락했으며, 전년(1만9972원) 대비로는 20.4%나 급락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지난 2019년부터 공급과잉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으나 2020년~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일시적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농가의 사육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한우 45만 마리 중 55%에 해당하는 24만 8000마리는 전체 농가(8만8000호)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100마리 이상 농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올해 경기침체 속에서 한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도매가격은 하락했지만, 유통구조상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한우 소매가격(등심 1등급 기준)은 100g당 9741원으로 전년대비 12.9% 하락했지만, 평년대비로는 오히려 4.5% 높은 수준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중소농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협 소매가격 20% 인하…대대적인 소비촉진

이에 정부와 농협 등 유관기관은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선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전국 980개)를 중심으로 가칭 '2023 살 맛나는 한우 프로젝트'를 전개해 연중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 또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에는 추가 할인행사 가칭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집중 실시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수기에 진행하는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도 동참을 유도하고,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자조금을 통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한우 300마리 할인판매'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도매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1등급 한우를 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농협 하나로마트 62개 매장에서 한우 200마리 물량의 국거리·등심·불고기를 최대 31% 할인 판매한다. 2023.02.06 hwang@newspim.com

정부는 또 한우 수출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한우는 검역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는 홍콩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약 44톤을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예정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발판으로 올해 한우 수출을 2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여행객 증가 등 활성화되는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외식업계 대상 홍보 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對) 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aT,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용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도 개척하는 한편, 한우 자조금 등을 통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 한우농가 경영지원 강화…풀사료 공급 확대

정부는 또 한우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총 1조원(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한 국제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농가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국내산 조사료(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 7000ha를 확보,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사일리지(발효 풀사료) 제조비 지원단가도 톤당 6만원에서 6만3000원으로 5% 인상한다.

한우농가 헬퍼 [사진=영암군] 2021.02.25 yb2580@newspim.com

정부는 또 한우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빠르게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당초 2021년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감축하고 있던 암소 9만 마리에 더해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한우를 1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대형 농가에 5만 마리에 대한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 과잉 3년 전부터 씨수소 정액 가격을 조정해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한다.

더불어 축산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을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유통구조 개선 지속…소비자가격 인하 촉진

정부는 또 농협의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우 소매가격은 유통비용으로 인해 도매가격 하락폭만큼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소매가격은 납품가격과 인건비, 운영비, 이윤 등을 반영해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해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하고,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는 한편, 직매 비율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leehs@newspim.com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매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부분육 경매 도입을 통해 운송비와 가공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축산 계열화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및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해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없이 구매하고, 농가 특히 중소농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 쓰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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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