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단독] 양재~한남 지하도로, 경부선과 직결 안한다..양재~고양 지하 직결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3:24

서울시 "경부선 지상과 양재~한남 지하도로 연결"
"깊이가 달라 직결 불가"..국토부는 "협의할 것"
지상~지하 연계도로 병목 우려…양재~고양은 직결
경부선 시종점 고양으로?…시민 불편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지날 지하고속도로가 서울 경계인 현 양재나들목(IC)에서 단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각각 건설할 경부고속도로 경기도·서울 지하 구간을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게 될 용인(기흥IC)~서울(양재IC) 지하 구간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면 램프를 통해 한남~양재 지하구간이나 기존 지상도로로 이동해야한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향후 건설될 양재~고양고속도로와 직결된다. 즉 경부고속도로 종점이 서울이 아닌 고양시가 되는 셈이다. 

서울구간까지 직결되면 전체 지하도로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서울시 건설 구간의 심도 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지하도로가 형성될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설을 추진 중인 양재~한남 지하고속도로를 국토부 구간인 용인~서울과 직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지하도로 건설 계획안 [자료=서울시]

◆ 서울시, 양재~한남 지하도로 경부선 지상과 연결 방침…"심도차 커서 직결 불가"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양재~한남 지하도로를 경부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지상구간과 램프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현재 계획 중인 용인(기흥)~서울(양재), 양재~한남 구간은 터널 깊이가 달라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재~한남 서울시 구간을 국토부 구간과 직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흥~양재도로 램프가 양재 이남에서 올라와 양재~한남 지하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서울 구간 지하도로 직결이 어려운 이유로 각각의 심도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계획 중인 반면 서울시는 20~30m 중심도에 지하터널을 건설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 8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대심도와 중심도 깊이 차이가 커서 연결하는 게 유리하지 않고 지하에서 반드시 연결할 필요도 없다"며 "터널의 목적과 방향, 거리가 달라 분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심도 차이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깊이가 다른 지하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이 협의돼야 한다"며 "만약 연결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진출입로를 통해 교통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깊이가 다른 도로를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를 설득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원활한 연계교통이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도 차를 연결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직결은 불가능해진다.

용인(기흥)~서울(양재) 구간 지하도로 건설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서울시가 소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왕복 10차선인 해당 구간에 왕복 6차선 터널을 추가 건설해 16차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는 왕복 12차선 지하도로를 계획 중이어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부선 '용인~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서울시와 진출입 등 연계교통 논의 착수…양재~고양과 직결 추진

서울시는 양재~한남 지상구간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 옆에는 지역생활도로를 형성해 용인~서울 지상도로와 연결한다. 그 옆으로 시민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만들어 단절돼 있는 양쪽 생활권을 연결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지상에서 양재~한남 지하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에서도 극심한 병목이 불가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계 교통망 구축방안 등을 논의에 착수했다.

반면 민자구간으로 추진되는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는 용인(기흥)~서울(양재) 구간과 직결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용인~서울 지하도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하면서 양재~고양과 직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진출입로를 만들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심도는 지상·지하 연결구간 조성에만 수백미터가 필요해 직결하는 게 전체 비용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다만 양재~고양은 민자사업이어서 수익이 어느정도 확보돼야 하는 만큼 직결을 위한 사업비를 정부와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재~고양 고속도로가 용인~서울 구간과 직결되면 경부선 본선이 사실상 고양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시종점이 바뀔 수 있고 서울 시민의 불편도 우려된다.

26.1km로 조성되는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는 3조8000억원의 총 사업비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예타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예타를 마무리하고 타당성 평가를 거쳐 설계에 착수하면 구체적인 진출입로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