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군, 북한 무인기 침투 10일만에 "비행금지구역 침범" 늦장 확인 거센 비판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3:21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3:22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현장조사 결과 발표
"정밀분석 결과, P-73 북쪽 끝 일부 지나"
군 "침범 안했다" 일관된 입장 번복 도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 당국은 5일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일부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한복판 깊숙이 들어와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다는 사실이 10일이나 지난 후에 늦장 확인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 깊숙이 침투한 것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현장조사 결과를 기자단에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북한 무인기 관련 기록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진입했던 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도 하루 전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직접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에 침범한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리 밖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분석한 구체적 항적은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이 처음에는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번에 진입한 것으로 번복한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현장 작전요원들이 보고한 사실에 입각해 발표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리 군은 하루 전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소형무인기 특징과 관련해 "형태는 과거 침투 무인기와 유사하지만 구간별 속도를 변칙적으로 변경하고 비행고도도 변칙적으로 운용됐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침투한 북한 소형무인기는 구간별로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고 같은 고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고도를 바꿔가면서 변칙 운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날 설명했다. 또 침투 무인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사전에 입력해서 운용한 걸로 판단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소형무인기는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사용한 이륙방식으로 운용돼 침투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어려워 기습침투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2m급 소형무인기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상당히 작아 우리의 대공 감시자산으로 계속 탐지와 추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전방지역의 최초 감시자산으로 물체를 탐지했을 경우에도 무인기와 풍선, 새떼 등으로 물체를 식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한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 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12월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합참이 보고한 자료를 보면 북한 무인기가 실제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은평과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구,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 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군의 축소 발표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은폐 의혹을 언급했는데 지금 군이 은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세부 지명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따로 세부 지명을 알려 주고 은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것은 확신한다"면서 "단계별로 감시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됐다"고 거듭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2월 29일에도 "북한 무인기가 남산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면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 다음날인 12월 29일에도 기자단 문자 공지에서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 무인기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침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야당과 언론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우리 군은 계속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밝혀왔다.

지난 12월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것이다.

다음 날인 12월 27일 군 당국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면서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작전사항에 대해 차후 추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소형 무인기가 침투한 지 10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코앞까지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예상된다. 우리 군은 이미 무인기 탐지자산과 전투기·공격 헬기 등 타격자산을 총동원하고도 소형 무인기 격추 작전에 실패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적 중대 안보 사안인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초기부터 항적을 제대로 분석한 후 신속하고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거센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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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만능 통장'에 편입...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도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이관할 수 있다. 40년째 월 10만원이 최대였던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빌라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주택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먼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청약 예·부금 통장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면 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횟수 및 월납입(10만원 기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40여년간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 가능토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셋값과의 격차가 줄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을 지원해 임대보증체계 안정화를 꾀한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보증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가격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 비율 90%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유예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월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9000만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9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시가격 9000만원의 140% 1억2600만원의 90%인 1억1400만원을 집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140%를 인정 받아도 보증보험에 못들 경우 임대인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할 수 있다. HUG가 이를 인정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받는다.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뉴:홈 나눔형은 공공에 환매해야만 한다. 환매 당시 감정가에서 분양 당시 취득가격을 제한 금액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조건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만 공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층(고령자 등)도 받을 수 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특화임대주택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 donglee@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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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 방송후 퇴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11일 "지난 6월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해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짧은 시간 동안 50ｍ 이내로 MDL을 넘어왔다. 작업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MDL을 넘어온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9일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기도 하다. 이성준(대령)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은 DMZ가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길도 없고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군은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 MDL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한 인원의 숫자나 군의 경고 사격 발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의 의도가 단순 침범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무장 여부와 관련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다"면서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은 다른 정보들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와 관련해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대남 방송이 아직 청취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군의 북한군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2024-06-1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