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망] 치열해진 미중 패권 경쟁...반도체·대만 등 전방위 확전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8:02

美, 中을 유일한 위협 국가로 지목하고 전방위 견제
IRA·반도체·틱톡에서 무역·금융·바이오 등 확전 예고
대만 문제 불씨 우려 속 미중간 포위망 경쟁
'경쟁하되 관리하자' 새 가이드라인 형성 주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바다가 변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갈수록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정책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며 내건 제목이다.

이 표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국장을 지낸 클레테 윌렘스의 언급이기도 하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외교안보팀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중국의 도전을 '국가 안보 자체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위협적인 패권 경쟁국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개방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의 동반자 또는 조력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해온 측면이 강했다.

물론 중국 정부도 상당기간 덩샤오핑이 내걸었던 '도광양회(韜光養晦)' 지침에 충실했다.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키울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며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가급적 피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을 위협할 군사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더구나 지난 10월 20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집권을 기틀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은 일찌감치 자신이 내건 '중국몽'을 통해 미국에 사실상 도전장을 던져 놓은 상태다.

미국의 상당수 학자와 중국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글로벌 리더십을 중국에 뺏기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더 늦기 전에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같은 위기감은 지난 10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목했다.

21세기에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맞서 싸워 이겨야할 유일한 경쟁국이 중국이란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 전 정부의 대중 관세 및 무역 보복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중국 견제를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더욱 거세질 미중 경제 패권 전쟁...틱톡·반도체에서 무역·금융까지

바이든 정부와 의회는 올해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미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냈다.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저지하고, 중국이 이미 주도권을 쥔 글로벌 공급망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다.

이어 지난 10월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장비 중국 통제를 발표했고 상무부는 12월에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YMTC) 등 30여개의 주요 메모리칩 제조 관련 업체들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 미국 WTO 제소 사실 알린 환구시보 트윗, 자료=트위터] koinwon@newspim.com

미국 상원과 하원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퇴출시키기 위한 초당적 입법안을 앞다퉈 처리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지난해 중국을 견제하고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법안들은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국과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셈이고 그 실질적인 파장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다. 백악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 분야 등 미래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이 주도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향후 생명공학, 퀀텀, 인공지능(AI), 로봇 산업까지 미중 기술 패권 전선이 확산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윌렘스는 2023년에도 바이든 정부와 의회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꺽고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자본의 중국 기업 투자를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공화당이 1월부터 미 하원의 다수당으로 복귀하는 것도 미국 정치권의 '중국 때리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의원등 공화당 지도부들은 한층 강경한 대중 견제 필요성을 역설해왔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인 헝 트란은 아틀랜틱 카운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미 의회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부여해온 '영국적 정상관계' 지위 박탈을 추진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과 봉쇄'를 둘러싼 미중 갈등 고조

워싱턴 정가에선 올해 미 하원의 공화당 장악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매카시 의원은 자신이 하원의장이 될 경우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시아 순방 도중 대만 방문을 감행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전방위 포위 군사 작전과 전투기 위협 비행을 감행했고, 미중 정부간 대화 채널도 단절시키는 초강수로 맞섰다.

시 주석도 지난 10월 당대회를 통해 집권 3기에 나서면 연설을 통해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대만을 중국 견제의 지렛대이자 보루로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맞대응하고 있다. 2023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향후 5년간 대만에 100억 달러를 융자로 지원하며 미국산 무기를 구매토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폭격기 이륙모습[사진=위챗 공중계정]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잆다면서도 대만의 안보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중국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대만 문제도 따지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적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이후 줄곧 전방위 중국 견제와 봉쇄에 주력해왔다. 이제 동맹국과 우군을 최대한 확보해가며 중국 포위망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시켰고,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까지 확대 개편을 추진중이다.

북핵 위협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일본이 그동안 금기시됐던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하고 군사력 증강에 나선 것을 가장 먼저 반긴 것도 미국 정부다.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정부에 1982년 미중 공동성명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충실히 지키라고 강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국에 전방위 압박을 완화시키고 주변국들의 이탈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시 주석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처럼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국가와 우방국들의 틈을 과감히 비집고 들어가는 외교 행보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관리를 해가자'...미중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 주목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1월 발리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강조되고 나름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하되, 위기는 공동으로 관리해가자'로 요약된다.

양국이 이미 양보할 수 없는 패권 경쟁에 나선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기후 변화 등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유지하자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시 정상 회담 인사말에서도 "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차이를 잘 관리하고,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며, 우리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긴급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의 공감대를 구체화하기 위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올해 초 방중을 추진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간 솔직하고 생상적인 논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나는 내년 초 중국 방문에서 이런 대화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정면 승부에 나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되 관리하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며 갈등과 위기를 관리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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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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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