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한전 자금조달 발목…민간발전사 소송전 예고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0:02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0:02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불가피…정부 재추진
SMP 상한제·정부 지원·대출 방안 역부족
경영 안정화 위해 범정치권과 논의 필요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조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한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또 전력도매단가(SMP) 상한제 시행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민간발전사들의 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폭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재 한전이 적자인 점을 감안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최종 부결돼 한전의 추가 채권 발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 연말까지 40조원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를 일정부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전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전 역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전채 발행을 이어왔다.

일각에서는 한전채의 신용도가 높다보니 일반 기업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흡수하는 '채권 블랙홀'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한전 적자 폭이 상당한 만큼 우선 적자를 줄여 안정적인 전력공공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동안 의견이 모였다. 실제 국회 산자위 여야 의원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의견을 모을 정도였다.

개정안 부결로 당장 한전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입장문에서 "이번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인 72조원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약 40조원, 자본금+적립금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전법 개정안의 부결에 대해 산업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대 의중을 내비쳤다. 이후 개정안을 내놓더라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나마 지난 1일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한전의 전력 도매 시장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정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에 따르면 직전 3개월 평균 MP가 최근 10년동안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이면 1개월간 SMP에 상한을 적용한다.

이렇다보니 한전은 SMP 상한을 적용해 30~40%정도의 원가를 절감하게 된다. 이를 계산하면 월 7000억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난관이 뒤따른다. 민간 발전업계가 가격이 치솟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부담을 자신들에게 전가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SMP 상한제 적용으로 민간 발전사의 수입이 상한제 이전 대비 절반가량으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업계가 SMP 상한제 시행에 반발해 소송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의 적자를 일부 해소할 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안은 아니다"라며 "직도입 발전사들이 가스를 값싸게 살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MP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해 연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도입 1년 뒤에는 조항이 일몰되는 등 장기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시선은 이달 말께 결정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에 집중된다. 이마저도 상승폭을 높이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물가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물가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이나 은행 대출 확대 등이 또다른 방안이기는 하다.

이와 관련 내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적자에 투입한다는 데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도 단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자칫 경영 쇼크로 이어져 전력체계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급한 불은 꺼야 하겠으나 공공기관 경영의 근본적인 대책 역시 함께 찾아야 한다는 데 범정치권과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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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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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