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농식품부, 국정과제 맞춤형 조직개편…3실체제 전환하고 동물복지국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0:00

차관보→농업혁신정책실 전환해 3실 체제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관련 업무 통폐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조직개편에 나섰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바꿔 3실 체제로 전환하고, 급증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감안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 조직 개편안은 ①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③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참고).

우선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해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했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하도록 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06 dream@newspim.com

또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 단위 조직도 손질했다.

우선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기능 개편(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변경)과 함께 정책 선도·조정역량 제고를 위해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했다.

또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보강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농촌 중장기 대책 및 의제(아젠다) 설정 기능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했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더불어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했다(아래 그림 참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06 dream@newspim.com

그밖에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해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했다.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도 조정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면서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