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우면 지원금…내년 예산 23.2% 증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5:59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기업 장애인 고용 2.89% 그쳐
재계, 정부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대세…삼성도 등판
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23% 늘린 449억 책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준수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국내 기업은 583개를 넘어섰다.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이를 준수하며 ESG 경영에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이다.

◆ 기업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1991년부터 32년째 시행됐으나 기업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셈이다.

[자료=통계청]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했으나 취지와 달리 기업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더 큰 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행률은 1.5%에 그친다. 장애인 채용 미달 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부담금을 내고 있다.

더욱이 의무고용률은 2014~2016년 2.7%,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기업 부담만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정부 지원 받아 표준사업장 설립한 기업 583개…의무고용 준수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사업장 제도를 꺼내들었다.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켜야 할 장애인 고용률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금도 적어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 기업들은 이미 수백 곳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서 장애인 일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은 총 583개(일반 455개·자회사형 128개)로 집계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내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지출 1위인 삼성전자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삼성전자처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은 지난해 기준 총 43곳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유플러스 등 LG그룹이 14곳으로 가장 많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SK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총 8곳을 설립해 뒤를 이었다.

롯데는 롯데제과·롯데푸드·호텔롯데 등에서 5곳의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삼성도 지난해 2곳(삼성SDS·에스원)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까지 가세했다.

네이버(2곳)와 카카오(1곳), KT(1곳) 등 IT기업과 넥슨(1곳), 넷마블(1곳) 등 게임 업계에서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동참한 상태다.

◆ 표준사업장 인기…내년 예산 23% 늘린 449억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장애인고용공단의 표준사업장 사업 예산은 2021년 284억7200만원에서 올해 364억3700만원으로 약 28.0% 뛰었다. 내년 예산 역시 올해보다 23.2% 늘린 448억83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증대에 따라 수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1명 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과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액의 75%를 10억원(컨소시엄형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총구매액의 0.6%이상)를 적용 받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된다.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7 photo@newspim.com

지원을 받기 위한 표준사업장 요건은 형태(일반·자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고용 규모가 다르다.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5% 정도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표준사업장 조건을 충족한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0%에서 5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에서 2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또한 임금을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월 191만4440원)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표준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해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이경훈 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은 "사회적 편견으로 노동 현장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사회로의 출구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그러한 출구 역할을 해온 장애인 고용 확대 수단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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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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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