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책] 무역금융 최대 260조 투입…정부, 수출 원팀 구성해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3:14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3:14

아세안·미·중·증동·중남미·EU 수출 강화
주력·첨단산업 집중…수출 사각지대 해소
범부처·유관기관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 공급망부터 소비망까지 불안해진 아세안·미국·중국 시장에 대한 맞춤형 특화전략으로 수출 규모를 늘린다. 무역보험공사가 내년도 무역보험 규모를 최대 260조원까지 늘리는 등 수출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2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수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정부가 수출 지원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전부처가 수출 확대에 동참하는 등 '수출 원팀'의 출격이 기대된다.

◆ 아세안·미·중 특화전략 마련…중동·중남미·EU 전략협력 강화

당장 시급한 수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맞춤형 전략 마련이 손꼽혔다. 먼저 아세안, 미국, 중국 등 3대 주력시장에 대한 특화전략이 제시됐다.

이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아세안은 중간재(85%), 베트남(48%) 편중이 심화된 상태이나 세계공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자원도 많다는 점이 기회로 평가된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로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이 된다. 반면 인프라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수출구조가 동조화되고 우리나라의 수입의존이 심화된 상태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과 중국 국기. 2021.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를 토대로 아세안 시장에서는 베트남·소비재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해 시장을 다각화하고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수출 품목을 확대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께 인프라 투자법이 통과한 이후 최근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한국 기업의 이익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 시장에서는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유망기업 30개사를 선정, 교역·투자에 다변화를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구조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9376억원이 담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실버·엔젤·싱글로 대표되는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으로 대표되는 3대 전략시장에 대해서는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방산·원전·인프라 등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동 시장에서는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유가 급등에 따른 산유국의 투자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네옴시티'를 통해 에너지, 교통, 과학단지, 제조, 엔터테인먼크, 주거 등 도시 전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 탈석유·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정책에 대응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협력 지원도 확대한다.

중남미 거대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협력을 강화,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해 유럽 원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비관세장벽에 대비해 친환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반을 운영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실사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 반도체 등 주력·첨단산업 집중…수출 사각지대 해소 초점

국내 산업분야의 체력을 키우고 수출 사각지대를 줄인다. 또 무역금융을 확대해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반도체를 선두로 한 15대 주력업종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의 상업경쟁력을 키운다.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년 상반기 중으로 3000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을 지원한다. 1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에 나서며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디스플레이와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및 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강화한다.

조선산업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발급 추진하고 특례보증을 통해 수주애로를 해소한다. 근로시간 유연화·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차전지와 관련,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공급망강화 방안을 담은 민·관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이 지난 1일 마련한 만큼 효과적인 이행에 나선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전략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주력산업 수출투자지원반을 가동해 654조원 규모에 달하는 프로젝트 등을 신속이행하고 현장의 애로도 해소한다. 또 초격차 유지 및 제2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합동 전략도 내년 5월께 마련한다.

부처별로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유망분야에는 ICT, 바이오, 농수산식품, 관광, 콘텐츠 등이 꼽힌다.

ICT에 대해 글로벌 창업 지원, D.N.A(Data·Network·AI) 분야 대중소 동반진출, 온라인전시관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판로개척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 관련 자국 생산 및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국별·지역별 맞춤 대응, 수출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현지 판로개척 등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R&D에 오는 30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에서는 딸기·김치·인삼류 등 전략품목 육성, 물류·통관 지원 강화, 한류·온라인 등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품목별 대규모화 지원, 국제인증 취득지원,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한류·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키운다. 콘텐츠·관광에서는 해외진출 종합 컨설팅, 콘텐츠 수출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 운영, 다음달 해외홍보관 개관 등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3·4호기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0.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략분야인 원전, 방산, 인프라, 환경 분야도 체질을 개선한다. 원전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패키지 수출전략을 마련한다.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도 마련한다. 인프라와 관련,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 다음달 주요 사업별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금융도 확대한다. 환경분야에서는 그린 ODA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적 유무상 ODA패키지형 사업 추진, 해외 현지 인·검증 취득 및 실증화 지원 등에 나선다.

수출 사각지대도 줄인다. 무통관수출 통계 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 간소화 등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무통관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가공해 숨어있는 수출에 대한 집계 및 통계시스템 구축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 수출실적 확인기관을 확대해 실적발급 관련 기업편의도 높이고 무통관수출 신용보증 대상으로 기존 2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에 힘을 보탠다. 실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6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기업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70억, 중견기업 100억원인 한도를 중소 100억원, 중견 2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출지원 기관별 내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60% 이상(약 81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 수출활력을 높인다.

◆ 범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유관기관 시너지 확대

전부처와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대대적인 '수출 원팀'을 구성해 수출에 활력을 보탤 예정이다.

14개 수출유관부처 일부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처간 지원기능간 연계가 미흡해 체계적인 수출지원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출지원 전담부서 지정,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한 조직 신설 등 부처별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KOTRA 사옥 전경 [사진=KOTRA] 2020.09.17 fedor01@newspim.com

코트라·무보 등 주력 수출지원기관 중심으로 분야별·기능별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관간 협업·연계를 확대한다. 수출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신설해 수출 실무 및 지원업무, 무역금융 등 전문성 강화한다.

정보공유 및 인력·조직교류 확대로 유관기관간 연계를 강화한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을 통해 기관간 주요 정보를 68개에서 80개로 연계해 정보공유 및 제공 기능을 키운다. 신성장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기관간 인적 교류에도 힘을 보탠다. 바이오‧방산 등 수출전담해외조직이 부족한 기관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심의 원-루프(One-Roof)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부처가 수출 확대에 하나의 팀으로 상호 시너지를 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세안 등을 대상으로 한 정상회담 이후 이행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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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