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기부, 5G 28㎓ SKT 이용기간 단축…KT·LGU+ 할당 취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3:30

SKT 30.5점·LGU+ 28.9점·KT 27.3점
과기부, SKT 할당조치 미흡시 취소 계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첨단 ICT 서비스의 인프라 역할을 해줄 5G 28㎓ 대역 통신망 구축에 차질을 빚게 생겼다. 국내 이통사들의 망구축 작업이 미흡해 미래 신산업 추진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통3사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 해당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지난 4월 제출받았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 결과를 보면,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문제는 28㎓ 대역의 망구축 실적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SKT 30.5점, LGU+ 28.9점, KT 27.3점 등으로 평가됐다.

과기부는 이날 이통3사에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공고에서 밝힌 내용처럼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LGU+, KT에게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과기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해 메타버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돼 있으며 6100만대 이상(2021년~) 보급됐다.

국내 이통사들은 28㎓ 대역에 대한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부는 또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망구축 사업을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해왔는데도 이통사들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 수준에 머물러있을 뿐더러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한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