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르포] 중국도 결국... 제로코로나 출구전략 수순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7: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16:18

동태청령 골간유지, 단계적 완화
입국자 격리 7일서 5일로 단축
방역 원칙 고수 경제 주민활동 보장
국제 항공편도 빠르게 회복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집행 시간은 아직 몰라요. 상부에다 문의를 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어요. 이번 입국자(11월 7일) 격리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요(베이징 퉁저우 입국자 격리시설 관리원)".

2022년 11월 11일 오후 3시께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인 베이징 동남쪽 통저우구 위타이위안(玉台苑) 아파트. 중국 당국이 입국자 격리를 '7(시설 격리)+3(자가 관찰 격리)'에서 '5+3'으로 단축할 것이라는 소식이 격리 인원 위챗 단체방에 올라오자 단톡방이 부산해졌다.

중국인 지인 중 광둥성 선전의 하이테크 기업 직원도 위챗을 통해 방금전 중국 국무원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통해 공표한 해당 문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조치 최적화및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사업에 관한 통지'를 기자에게 보내왔다.

이 지인은 자신도 막 태국 출장을 마치고 선전으로 돌아와 7일간 시설격리중에 있다며 당국이 동태청령의 골간을 지키면서 중국의 코로나 방역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통지 문건에는 '해외 입국자의 시설격리를 7일서 5일로 줄인다'고 명시돼 있었다. 다만 새로 바뀐 규정을 언제 부터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수도공항 입국장에서 한 승객이 코로나 핵산검사를받고 있다. 2022년 11월 7일 뉴스핌 촬영. 2022.11.11 chk@newspim.com

11월 7일 베이징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5일째 퉁저우 아파트에서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중인 기자는 혹시나 새 방침이 바로 적용돼 오늘(11일) 저녁이라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격리 위생 담당 관리원에게 물었더니 정식 통지를 받지 못했고 집행일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좀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위타이위안 아파트에서 함께 시설 격리중인 중국인은 "규정이 나왔는데 시행일이 언제인지 밝히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행정과 위생 분야 격리 관리 요원들에게 빨리 상부에 알아보라고 재촉했다.

중국 국무원이 이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통지'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로나 방역 활동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무원은 해외 입국자 집중 시설격리를 7일에서 5일로, 밀착 접촉자의 집중 시설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국은 방역 지역을 기존 고 중 저구역 3단계에서 고위험과 저위험 지역 2단계로 축소했다. 아울러 고위험 지역 격리자의 격리기간도 7일 격리에서 5일로 줄였다.

동시에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해 운항을 일시 정지하거나 운항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운항 항공편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끊어진 하늘 길을 잇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외에서 중국행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 이틀전 1회, 하루전 1회 각 두차례 요구했던 코로나 핵산검사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한차례만 받도록 했다. 기자는 11월 7일 탑승전 코로나 핵산 검사에만 꼬박 이틀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는데 앞으로 경제적 비용은 물론 여행 불편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퉁저우 입국자 격리 시설에서 방역원들이 격리인원들의 짐을 소독하고 있다. 2022.11.11 chk@newspim.com

중국 국무원 통지문은 국가의 통일된 방역 및 통제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되 학교 폐쇄와 기업의 업무 및 공장 생산 중단, 임의적인 교통 차단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의 이번 코로나19 방역 완화 정책은 과도한 방역에 따른 부작용과 고조되는주민 불만, 국제사회의 따가운 지적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새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의 골간을 고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과 국내적 요구를 수용, 예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따라 2019년 12월 말 코로나19 발생이후 축소됐던 국제 항공편 운항이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이미 인천 베이징 직항 노선이 아시아나와 CA 각각 주1회 왕복으로 늘어난데 이어 대한항공이 11월 20일 부터 매주 일요일 인천 상하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대한항공은 12월 7일부터 인천 난징, 12월 11일부터 인천 칭다오 노선 운항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도 11월 17일 부터 인천 상하이, 26일 부터 인천 선전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