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군이 실패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22:1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6

북한군 지난 10월 이어 11월 훈련 공개
軍 분석 일치도 있지만 믿기 힘든 내용도
'과대평가' 안 되지만 '과소평가' 더 금물
북한 훈련 사실‧성패보다 군 준비 중요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총참모부가 지난 11월 7일 한미 전시대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공군기지 타격용 산포탄전투부‧지하침투전투부 전술탄도미사일 4발 ▲23발 지대공미사일 ▲함북에서 590㎞ 사거리로 남조선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위도 35°29′51.6″, 경도 130°19′39.6″) 공해상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 보복타격 ▲작전지휘체계 마비 특수기능전투부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탄와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 장거리 방사포탄 ▲500대 전투기 출동작전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방사포탄 2발 발사 등의 훈련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에도 관영매체들을 통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됐다"면서 다종화‧고도화된 실전 배치 전술핵무기 운용능력을 실제 검증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1월 7일 한미 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응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면서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울산 앞바다 순항미사일' 믿고 싶지 않아

당시 북한 발표와 무기체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핵탄두 탑재 가능)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KN-25 초대형 방사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등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시위'를 했었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발표했을 당시 훈련 내용과 사진들을 보면 우리 군이 탐지한 내용과 분석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내용'도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명확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내놓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이번 11월 7일 전격 발표한 훈련 내용들도 우리 군의 탐지‧분석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내용'도 있다. 특히 '울산 앞바다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는 한미 군 당국이 "탐지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북한이 증거를 내놓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순항미사일은 중간 비행 단계에서 100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추적하기 쉽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역시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작전지휘체계 마비 특수기능전투부 탄도미사일'은 이미 핵전자기파(EMP) 기술에 있어서 북한은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 이번에 핵EMP 기폭시험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이 11월 3일 탐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비행거리 760km, 고도 1920km, 속도 마하 15로 탐지됐다.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을 대상으로 핵EMP 기폭시험을 했다면 500km 상공에서 터지면서 미국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한국이 대상이라면 불과 70km 상공에서만 기폭시험을 해도 된다. 핵EMP 기폭시험이라면 한미 군 지휘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이다.

◆북한 핵EMP·개량형 ICBM '실질적 위협'

특히 북한이 최근 ICBM에 있어서도 '화성-15형' 보다 작고 '화성-12형'과 '화성-14형' 중간 정도 사이즈의 콤팩트한 새로운 개량형 ICBM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화성-17형은 '괴물 ICBM'이라고 할 정도로 크고 대형 핵탄두(또는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특별한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하지만 기동성이 제한되고 생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콤팩트한 새로운 개량형 ICBM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11월 5일 서해상으로 쏜 비행거리 130km, 고도 20km, 속도 마하 5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은 수도권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초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석된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올해 4월과 6월에도 이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발사관이 4개이며 외형상으로는 KN-23처럼 보이지만 300km 미만의 정밀 타격용 초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황해도와 황해남북도에서 수도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회피기동까지 하면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도권 전역을 타격권에 두고 있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과거부터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군이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 센터장은 "북한 주장을 전적으로 믿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우리 군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과거에도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우리 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롱'하기도 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훈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고 의도를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언제든지 남측의 탐지 능력 한계와 요격망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면서 "남한의 주요 군사 시설과 공항, 항만에 대한 점검과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기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군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공군이 지난 11월 5일 전시 대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 훈련 마지막 날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해 전개해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격 편대 4대, 미 공군의 F-16 공격 편대 4대와 함께 전시 폭격 임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북한 핵무기·미사일 대처, 더 늦기 전에 강구"

적 위협을 부풀려 '과대평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과소평가'는 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울산 앞바다 발사'에 대해 믿고 싶지 않다. 믿기도 힘들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것도 아닌데 북한에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합리적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과소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실패했다고 본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그러한 북한 위협 가능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 발표와 주장의 사실 여부와 성패를 떠나 우리 군이 지금 제대로 실제 대처와 대안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더 큰 안보상의 위협이 초래되기 전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군을 믿고 의지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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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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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