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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 돌입…與 "기한 내 처리해야" vs 野 "불요불급 예산 삭감"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1:28

주호영 "예산안 볼모로 정쟁화 나서선 안 돼"
이재명 "가계·기업·국가 부도 방지 예산 만들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틀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것과 관련, 여당은 '기한 내 통과'를 야당은 '대통령실 예산 삭감'을 각각 주장하며 입장 차를 고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부자감세, 긴축재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기조, 이념 중심적 예산편성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 위한 건전예산 확보에 주력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어깃장을 놨다"며 "경제 활성화, 민생, 안보위기, 재정 건전화, 취약계층 보호에 맞춘 639조 예산은 국가경제와 민생회복에 직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국가경제가 어느 때보다 엄혹한 혹한기 될 거라고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예산통과가 상황 악화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며 기한 내 통과 의지를 밝혔다.

또 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파행과 정쟁화에 나서지 말고 즉시 법정 기간 안에 예산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만약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쟁 시도하고 예산 통과를 늦춘다면,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안에서 불필요하게 증액된 부분들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회의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경제, 재난 안전에 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대통령실 이전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퍼펙트 스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진태 강원지사 발 레고랜드 문제를 언급하며 "생명보험사들의 콜옵션 포기로 채권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접어들고 있다"며 "가계부도, 기업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거시경제 민생경제 모두가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안과 제도를 만들어 내야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부도, 기업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3대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지역화폐, 어르신 예산 등 포괄적 취지의 민생 예산을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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