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보] 북한, 10시간 5차례 걸쳐 미사일 23발‧100여발 포사격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20:33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0:15

'김정은 두려워한다'는 훈련 반발
동서해상 전방위 무력 도발 감행
군, 경계‧화력대기태세 격상 대응
국방부‧합참 공동위기관리 가동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 셋째날인 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포병사격 등 전방위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면서 이날 오전 8시 54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으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을 최소 23발을 쏘고 100여 발의 포사격 도발을 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11월 2일 동해 상공에서 공대지 정밀 유도미사일 슬램-ER을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사진=합참]

북한이 지난 6월 5일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4곳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섞어쏘기를 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하루에 최소 23발 이상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쏘기는 처음이다. 북한이 다양한 곳에서 특정 표적을 향해 다양한 미사일로 섞어쏘기를 하면 사실상 탐지와 추적, 요격은 불가능하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3발을 북방한계선(NLL) 북한 이북 공해상에 3발을 정밀 비례대응했다.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으며 화력대기태세도 격상 대응 중이다. 국방부도 합참과 공동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6시 51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항적 4개를 포착하고 감시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했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190km를 날아 북방한계선(NLL) 이남 동해상에 탄착됐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동해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해상인 우리 공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영해 기준선 12해리(22㎞) 밖이긴 하지만 NLL 이남 속초 앞바다 남쪽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이에 우리 군은 즉각 오전 8시 54분부로 행정안전부 민방공경보통제소를 통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를 내렸다. 동시에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와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로 비례 맞대응했다.

동해 NLL 이북 공해상의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실사격을 했다. 우리 공군의 공대지 정밀 사격은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21분까지 사거리 280km 장거리 슬램-ER(SLAM-ER) 3발을 발사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 원산에서 울릉도까지 대략 350km 되는데 190km 지점에 떨어졌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나 초대형 방사포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원산에서 쏜 것은 KN-23과 초대형 방사포 밖에 없기 때문에 발사 지점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쏜 발사 지점과 비행 거리를 봤을 때 고도가 20여km 정도였다면 KN-23 전술유도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KN-23은 저고도 변칙 궤도 회피 기동을 하면서 정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12분부터 함경남도 낙원과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 맞대응 직후인 오후 1시 27분부터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해상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과 즉각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해병대의 전략자산인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인 10월 31일 전북 군산 주한 미 8전투비행단에서 전시 임무 훈련을 위해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북한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북한 선덕·신포 일대에서 동해상, 북한 과일·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을 발사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이번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도발 행위"라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우리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 대규모 전시대비 연합 공중훈련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간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김정은)은 11월 2일 새벽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후 남한에 대한 전방위 무력 도발을 전격 감행했다.

북한 외무성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 지난 10월 3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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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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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