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3기 팡파르, 오늘 20기 중앙위원 선출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2:21

21일 주석단 회의서 중앙위원 예비명단 초안 확정
22일 중앙위원 정식선거 당장수정안 통과 대회 폐막
20대 폐막과 함께 사실상 시진핑 3기 집권 시대 활짝
23일 1중전서 정치국원 상무위원 중앙위총서기 선출
정치국 상무위원회 재편, 신규 멤버 3, 4명 진입할 듯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 20차 전국대표대회(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가 1주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22일 막을 내린다.

20차 당대회는 20일과 21일에 이틀에 걸쳐 20기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 대한 예비선거(최종 피선출자 보다 8% 많은 차액선거)를 진행했고 21일 주석단 회의에서 명단 초안을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69) 국가주석이 공산당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중국은 20차 당대회 폐막과 함께 사실상 시진핑 3기 집권 시대로 접어든다. 200여 명 중앙위원들은 당과 국가 보직에 걸쳐 대부분 장관급 이상의 직위에 보임된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22일 오전 정식 선거를 통해 중국 공산당 20기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170여명 후보위원을 최종 선출하고 막을 내린다. 22일 홍콩 밍바오(明報 명보)에 따르면 19기 중앙위원 204명 중 절반이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20차 당대회는 폐막전 당장(黨章·당헌) 개정안도 함께 통과 시킨다.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시 총서기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소위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당장에 명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앞서 시진핑 총서기 집권 2기를 여는 2017년 19차 당 대회 때도 당장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문구를 명기, 시 총서기의 당내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공산당은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23일 오전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개최해 정치국원 25명(당 19기 기준)을 선임하고 이가운데 7명의 상무위원을 선출하며 7명중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 중국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20대 보고를 낭독하고 있다. 2022.10.22 chk@newspim.com

21일 오전 200여 명 중앙위원 '예비 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7인 상무위원을 포함한 25인의 정치국원에 대한 명단도 지도부에 의해 이미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20차 당대회 폐막식 다음날인 23일 열리는 20기 1중전회는 이를 추인하는 형태의 형식적인 선출 절차를 밟는다.

23일 오전 20기 7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관례대로라면 20기 1중전회 폐막과 함께 총서기(시진핑 총서기)의 인도하에 내외신 기자회견장에 권력 서열대로 등장한다.

입장 순서대로 권력 순위 1~4위가 2023년 3월 양회에서 정해질 국가직 중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 주석을 맡게되고 5~6위가 당직인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고, 7위가 상무 부총리에 보임된다.

국가주석은 현재대로 시진핑 총서기가 겸하고,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는 리창(李强·63) 상하이(上海)시 서기가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리에는 왕후닝(67) 중앙서기처 서기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리커창(李克强·67) 총리가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을 유지하면서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자진 용퇴설이 나오고 있다.

권력 서열 4위 정협 주석에는 자오러지(趙樂際·65)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와 새 상무위원에 발탁될 것으로 점쳐지는 딩쉐샹(丁薛祥·60) 중앙판공청 주임과 중앙서기처 왕후닝 서기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권력 서열 5~7위인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상무부총리에는 딩쉐샹 주임, 천민얼(陳敏爾·62) 충칭(重慶)시 서기, 리시(李希·65) 광둥(廣東)성 서기 등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가 시진핑 총서기 최측근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의 핵심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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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