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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혁신펀드 활용…회사채·CP 매입 확대
'종합금융지원방안' 관계부처 협의 후 조속 마련
벤처 업계가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으로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악재가 계속되면서 통상 창업 3~5년차에 찾아온다는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 도래 시점도 짧아지고 있다. 닷페이스·라이픽·유저해빗 등의 유명 스타트업이 올해 폐업을 결정한데 이어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도 결국 이달 초 경영권 매각을 택했다. 뉴스핌은 한국의 신성장 엔진인 스타트업 업계의 위기와 대안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벤처업계에 무더기 도산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사기로 벤처] 글싣는 순서
1. 빨리 찾아온 '죽음의 계곡'...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들
2. '증시→IPO→벤처'...도미노식 돈줄경색 심각
3. 자금난에 '임상 보류'...바이오, 성장 동력 타격
4. 위축된 벤처 투자 생존법…인센티브·해외 자금 유입 '방점'
5. '유동성 공급', 기업구조혁신펀드 지원에 그쳐
6.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완화·해외진출 정부 지원 절실"
◆ 벤처중기 추가 이자부담 20조…한계기업 속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p) 인상하면, 벤처 등 중소업계의 이자 부담은 5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지난해 7월 기준금리가 0.5%에서 이달 3.0%까지 2.5%p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한은이 또 한번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기준금리는 3.5%까지 오르고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김찬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외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1%p 높이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 규모는 대기업의 경우 2조3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5조5000억원 증가해 훨씬 부담이 크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돼 금리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잇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친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은 총 3035곳으로 2017년보다 11.2% 증가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선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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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상시 기업 이자지급부담 (단위:조원) <표=대한상공회의소) |
◆ 자금공급 10조 추가…회사채·CP 매입 8조원으로 확대
벤처 등 중소기업이 이자부담 급증 등으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자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은이 빅스텝을 밟은 다음날인 지난 13일 "위기는 과장돼도 안 되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며 "늘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가 실물경제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가계가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벤처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종합금융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자금공급 규모를 당초 200조원에서 10조원 이상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채와 CP 매입 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신용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종합금융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또한 새출발기금과 대환대출 등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방안들을 포함한 지원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