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3연임 굳히기 포문..."美추월 강국 건설 강조"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8:30

당대회 폐막후 23일 1중전회서 총서기 재선출
시진핑 3기 집권 공식 개막, 당내 기반 강화 가속
개혁 개방 경제업그레이드 사회주의 강국건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대회 안전에 대한 철통같은 보안 검색 속에 2296명의 공산당 전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0월 16일 개막했다. 20차 당대회는 22일까지 계속되고 다음날인 23일 20기 1중전회가 열린다.

이날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전국 대표들 앞에서 19기 5년 집권에 대한 성과 보고를 포함해 향후 5년간(20대) 공산당의 신 노선과 전략, 치국의 청사진을 담은 20대 보고를 낭독했다. 시 총서기의 이날 20차 당대회 20대 보고 연설은 오전 10시 6분부터 11시 51분까지 1시간 44분간 이어졌다.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무대 뒤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석에 283명이 착석했고 무대 맨 앞줄에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 20대 '주석단 상무위원회' 멤버 41명이 자리를 했다. 전날 발표된 주석단은 46명이었으나 이중 96세의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와 우방궈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 전 총리 등이 불참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발생및 미중 충돌과 같은 신냉전 상황하에서 처음 치르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날 보고에서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해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대변국의 시기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공산당 20기)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18기, 19기 10년에 이어 20기(2023년~2027년)까지 3연임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20대 보고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은 '중국화하고 시대화한 마르크스주의'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식날인 10월 16일 대회장인 인민대회당 동편에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모두가 전국대표와 취재진들이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이날 인민대회당서 열린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외국 매체 가운데 한국의 뉴스핌 통신사를 비롯해 로이터 AP AFP 블룸버그 요미우리 등 5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로 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현장 취재를 했다. 20기 전국대표들은 17일 부터 사흘동안 현안별 분임 토의를 벌이며 20일부터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한다.

◆ 당헌 개정으로 시진핑 1인 권력체제 강화

폐막일인 22일에는 20차 당대회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시진핑 신시대 새로운 이론과 노선 전략을 담은 당장(黨章, 중국공산당 헌장)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당장(당헌) 개정은 시진핑 총서기의 당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권위를 격상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동시에 치국이정(治國理政·국가통치) 신노선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20차 당대회 당장 개정은 3연임을 비롯 시진핑 1인 권력체제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앞서 홍콩 밍바오(明報)는 20대에서 최근 당이 집중 강조한 '두 개의 확립'(兩個確立)과 '두 개의 수호'(兩個維護)가 당헌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개의 확립은 19기 6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국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에서 나온 것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도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의 결연한 수호를 뜻한다.

◆ 폐막 다음날 1중전회 지도부 인선 차기 '얼굴' 촉각

20차 당대회는 22일 폐막하고 다음날인 23일 20기 중앙위원회 1기 전체 회의(20기 1중전회)가 열린다. 20기 1중전회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뽑는다. 또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시진핑 총서기를 재추대함으로써 3기 시대를 공식 개막할 예정이다.

시 총서기는 1중전회에서 이런 인사 절차가 완료되면 폐회 직후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국 25명과 상무위원 7명 선출 결과를 발표한다. 시 총서기를 비롯한 7인 상무위원회 멤버가 권력 순서대로 단상에 오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0월 16일 오전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20대 보고를 낭독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무대에 오르는 7인 상무위원 멤버중 과연 차기, 즉 2027년 공산당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뒤를 이을 차기 주자의 '얼굴'이 드러날지가 최대 관심거리중 하나다.

총서기는 통상 1중전회 직후 500명 안팎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공산당의 노선과 신이념, 정책 비전, 대외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화상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진핑 총서기 재선출 외에도 20차 당대회와 20기 1중전회에서 구성되는 지도부 인선은 중국의 대외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한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촉각을 모은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시진핑 1인체제가 공고해지고 미국의 공세에 맞선 강경 외교 노선이 굳어질 경우 한국은 한미일 협력체제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속에서 한층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행한 20대 개막식 보고에서 2020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고, 금세기 중엽(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선진국'을 의미한다는 관측이다.

시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에 앞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 일인당 국민소득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고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문화 소프트 파워 증강, 중등소득층 확대, 공동부유 진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보고에서 시총서기는 대만문제를 언급,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선택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대만에 대해 양동작전을 펴나간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건물에 국가 휘장이 걸려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