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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8개월만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북핵실험 대비 모든 시나리오 구체적 방안 조율"
美 "전략자산 공조 강화…'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약 5년 만에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 고위급 EDSCG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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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 두 번째),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왼쪽),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 고위급 EDSCG를 개최했다. 2022.09.17 medialyt@newspim.com |
EDSCG(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한국이 받는 위협을 미국이 제지할 것을 논의하는 양국 고위급 회담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고위급 EDSCG가 개최된 것은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양국은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공동성명은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측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 7차 핵실험 감행시 대응과 관련해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양측은 제3차 고위급 EDSCG와 그 일환으로 진행된 EDSCG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