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책] 무역금융 역대최대 351조 공급…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목표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3:01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4:32

전방위 무역수지 방어 위한 수출 지원 '박차'
중국·반도체가격·에너지가격 3대 리스크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금융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351조원으로 확대된다.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오는 2030년 세계 점유율 10%를 목표로 선도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연이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역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뿐더러 주춤거리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 전방위 무역수지 방어 위한 수출 지원 '박차'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별 보증 한도 역시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장치율을 고려해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재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켓팅·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 행사를 11월에 연다. 해외 바이어를 연계한 행사로 2000개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해 통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넓혀 갈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오는 2027년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만명까지 양성한다.

현장의 규제 및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12월께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한다. 11월에는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연구·개발(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한다.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전 검역완료 처리해 연구·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등 검역기준을 12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고시를 다음달에 제정한다.

◆ 중국·반도체가격·에너지가격 등 3대 수출입 리스크 철저 관리

위축되고 있는 중국 수출을 비롯해 반도체 가격 변화, 치솟고 있는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3대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대중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와 10월 한·중 미래 혁신산업 대전을 연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2022.06.07 pangbin@newspim.com

한·중 수요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올해 하반기께 열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지원으 강화한다. 기업투자(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인력 양성(향후 10년간 15만명),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펩리스·소재부품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한도는 1.5배를 우대하고 보증료를 20% 할인해준다. 국외기업 신용조사와 관련, 연간 5회 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에너지 수입수요를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다른 연료(LPG 및 바이오 연료 등)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낮춘다. 액화석유가스(LPG) 혼소를 통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000만달러 줄인다. 산업체 연료를 도시가스에서 LPG로 전환해 4억9000억달러를 감축한다. 낙후 디젤발전기 교체, LPG 히트펌프 보급,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확대 등도 병행한다.

산업·건물·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투자,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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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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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